울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1230

【사건명】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457번안길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5. 12 【판결선고】 2016. 06. 0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2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이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일인 점, 원고가 심사청구에 관한 기각결정이 아닌 위 처분 자체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8. 전정 기계로 칡넝쿨을 자르다 벌이 날아오르자 놀라서 전정 기계를 떨어뜨렸고, 기계가 나무에 부딪쳤다가 튕기면서 원고의 손에 닿았다. 위 사고로 원고는 우측 수부 장무지 단무지 신전건 파열, 우측 수부 심부 열상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8. 8.부터 2015. 1. 8.까지 치료를 받고, 2015. 1. 9.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위 진단명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23. 원고에게 우측 제1수지(오른쪽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 운동 기능장해와 동통 장해의 정도가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장해등급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18.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3, 5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계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치의의 진단 내용은 원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의 운동기능이 20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이는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고, 원고의 일상생활에 손가락이 구부려지지 않는 불편함, 지속적인 통증이 존재함에도,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상태가 장해등급에 미달된다는 이유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원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 평균 운동가능영역(단위: 도)에 대한 ① 2015. 1. 8.자 원고의 주치의의 소견, 그 이후에 이루어진 ② 다수의 의사로 구성된 부산지역본부 통합심사회 심사 소견, ③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 주치의 소견		② 통합심사회 소견		③ 신체감정촉탁 결과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정상		60	0	60	0	60	0
원고	우측	40	-20	40	-5	35	0
	합계	20		35		35

또한, 위 신체감정이나 통합심사회의 의사들은 원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중수지 관절의 동통은 한시적이고 개선이 가능하다는 소견이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4호, 제57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재해자의 부상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에 장해급여 지급대상이 되고,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따르면, ① 엄지손가락의 중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을 장해등급 제10급으로 인정하되, 이때 판단 기준이 되는 정상인의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60도이고, (기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을 장해등급 제14급으로 인정한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의 주치의의 진단 이후 ○○○○○○○○○○○○, 이 법원의 신체감정 촉탁 결과에 따른 원고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 평균 운동가능영역이 더 넓어진 점, 그와 같이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것은 원고의 장해증상이 호전된 결과인 점,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은 증상이 고정된 이후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중수지관절 운동장해증상, 신경증상이 고정된 결과 그 운동가능영역은 35도이고, 신경증상도 한시적인 동통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즉, 원고의 운동장해증상은 위 관절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인 30도를 초과하고, 신경증상도 한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장해등급 제10급과 제14급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자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퉁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10급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들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4급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문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문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추의 문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 제1항 관련)

관절명＼구분	측정부위		평균 운동 가능영역(각도)
중수지관절(中手指觀節)	엄지손가락	신전 굴곡	0 60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마. 동통 등 감각이상 3)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14급을 인정한다.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나. 손가락의 장해 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 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라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합1230 (2015구합1230_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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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8조

[ 사건명 태그]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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