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10433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대전 서구 갈마중로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6. 04 【판결선고】 2015. 06.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10등00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19. 주식회사 ○○의 신축건물에서 덕트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요추3번 압박골절, 요추 2번 압박골절, 흉추12번 압박골절, 경추염좌, 다발성 좌상(엉덩이 부위), 흉요추부 염좌’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 받아 2014. 12. 26.까지 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1. 12. 원고에게 원고의 최종장해등급을 제10급 00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원고는 현재 장시간 서서 일을 하는 것은 물론 앉아서 일을 하는 것도 어렵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조차도 힘든 상태에 있다. 따라서 현재 원고는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상태, 즉 장해등급 제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주치의 의견은 무시한 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8조가 정하는 특진 제도를 거치지도 않고 피고 자문의의 의견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원고에게 있었던 요추 4-5번간 후방고정술로 인한 기존장해가 장해등급 제11급 7호(척추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평가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추구간 압박율이 15.23%로 장해등급 제13급 12호(척추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 원고가 장해등급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에서 1개 등급 상향 조정한 제10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달리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반면, 원고는 자신이 장해등급 제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신경계통의 기능 장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 주치의의 진단서 및 소견서에서도 신경계통의 장해에 대한 별다른 기재나 의학적 소견을 찾아볼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원고 주치의 소견과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피고가 반드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가 정하는 특진의료기관에 진찰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진찰 요구)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이를 받으려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④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7급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제9급 17.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 장해가 남고 동시에 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 장해나 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7.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13급 12.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제118조(특진의료기관) ① 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이하 이 조에서 "진찰"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하 "특진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한다. 1.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2. 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 ② 공단은 진찰을 요구할 때에는 진찰 요구의 목적, 진찰을 받을 사람의 거주지, 부상·질병 또는 장해 상태 등을 고려하여 진찰의 목적 달성에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2개의 특진의료기관을 제시하여 진찰을 받을 사람이 그 하나를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진찰을 할 특진의료기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공단은 특진의료기관에서 진찰한 결과가 주치의 및 자문의사의 소견과 각각 다른 경우에는 다시 진찰하여 판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찰의 결과로는 제1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찰 요구의 목적에 따른 판정 또는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문의사 회의의 심의를 거쳐 판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1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19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합10433 (2015구합10433_청주지방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118조 제11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18조 제11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사건명 태그]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1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19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