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9653

【사건명】 비정상적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부산 영도구 청학2동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4. 06 【판결선고】 2016. 04.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한다(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이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23. ○○○○○○ 장애인편익시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넘어져 좌측 손목 원위요척골 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업무상 사고로 인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4. 2. 28.까지 요양급여를 받은 뒤 2014. 4. 25. 장해급여 지급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12.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9호로 판정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자신의 장해등급이 부당하게 낮게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20.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23. 다시 기각되었으며, 재심사청구 기각결정서를 2015. 4. 8. 송달받고, 2015. 7.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좌측 손목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정도가 아니라 그 관절을 못 쓰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 제6호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로, 관절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3호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6호로 규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가. 팔의 장해'는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를 제10급 제13호로, 관절이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었거나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된 경우를 제8급 제6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상향되려면 좌측 손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되었거나(제10급 제13호) 그 관절이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되었거나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제8급 제6호),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주치의와 피고 자문의의 별지 2. 검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손목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된 범위는 2분의 1에 못미치는 180분의 55(주치의), 180분의 65(자문의)에 불과하다는 점이 확인될 뿐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6호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 별지 1.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8급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 13.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9.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제1항 관련)

관절명\구분	측정부위	평균 운동 가능영역 (각도)
손목관절	배굴(背屈) 장굴(掌屈) 요사위(撓斜位) 척사위(尺斜位)	60 70 20 30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가. 팔의 장해 4)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7) 팔의 관절의 동요는 타동적이거나 자동적이거나의 여부에 불구하고 노동에 지장이 있어 항상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한 사람은 영 별표 6의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노동에 다소의 지장은 있으나 고정장구의 장착을 항상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영 별표 6의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관계법령 끝) 별지 2. 【검사 결과】

		정상운동범위	원고 주치의	피고 자문의
손목관절	배굴	60도	45도	45도
	장굴	70도	45도	35도
	요사위	20도	15도	15도
	척사위	30도	20도	20도
	총계	180도	125도	115도
	제한정도		55/180	65/180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단9653 (2015구단965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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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8조

[ 사건명 태그]

비정상적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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