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5861

【사건명】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변호사3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11. 09 【판결선고】 2015. 11. 23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4. 6. 21. 업무상 재해로 '좌측 손의 다발성 열린상처, 좌측 손 엄지손가락 신전건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을 입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2014. 9. 28. 요양종결하였다. 원고는 2015.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증상악화로 인한 요양을 이유로 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4.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재요양 요건(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최초 요양종결 시점인 2014. 9. 28.에 비하여 악화되었고 이물질(각질) 등을 제거하는 재수술을 통해 통증이 호전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동통의 감소를 위해 원고에게 '보존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단55861 (2015구단5586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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