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2066

【사건명】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부산 영도구 상리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소송구조)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3. 09 【판결선고】 2016. 03.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5. 3. 25. 11:10경 부산생략호 1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브레이크 파열로 전신주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병원에서 '경부 염좌, 경추 추간판탈출증 제 3-4/4-5/5-6번간, 경추협착증 경추 6-7번간'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30. 원고에게, 경부 염좌는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요양을 승인하나, 경추 추간판탈출증 제3-4/4-5/5-6번간, 경추협착증 경추 6-7번간(이하 '이 사건 제외상병'이라고 한다)은 재해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7.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9. 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외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에도, 이외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 원고는 2015. 3. 25. 수상 후 경부와 우견갑부 동통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신경학적 및 방사선 검사에서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에, 경추 5-6번간'이 인지되었다. 2015. 5. 14. 수술(전방접근법을 통한 경추 4-5번 및 5-6-7번간 수핵제거술과 경추 4-5번간 전방척추체간 골융합술 및 경추 5-6번간 인공관절치 환술)을 시행하였다. 2)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 자문의 1: 경추부 MRI 및 CT에서 경추부에 다발성 추간판 탈수변성, 골극형성, 흑디스크 소견이 보인다. 재해보다는 퇴행성 기존증에 합당한 소견이다. 경부 염좌는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 ○ 자문의 2: 경추 CT 및 MRI에서 보이는 병변은 추간판의 탈수변화, 흑색디스크 및 퇴행성 변화 소견으로 흡성 디스크 파열은 인지되지 않는다. 이는 기존 질환으로 판단된다. 경추의 염좌 및 긴장만 금번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피고 본부 자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바, 자기공명영상 검사에서 경주 3-4번, 4-5번, 5-6번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며, 경추 6-7번에 척추관 협착증이 확인된다. 다발성 추간판 탈수 현상, 추간판 높이 감소 및 골극 현상 등 퇴행성 병변이 동반되어 있으나, 뚜렷한 급성 탈출증은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추 3-4번, 4-5번, 5-6번 추간판 탈출증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경추 6-7번 척추협착증은 재해와 무관한 개인의 퇴행성 질환이므로 역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4) 진료기록 감정의 경추 3-4-5-6번에 다발성 추간판 변성, 골극형성 등 퇴행성 변화가 확인된다. 외상에 의한 급성 탈출보다는 퇴행성 병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건 이전과 이후 MRI 비교 시 사건 이후에 탈출 정도가 더 심해진 것은 확인된다. 외상에 의해 급격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통상 이러한 경우 외상 기여도는 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상병 상태에 비추어 퇴행성 변화의 진행 정도는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 진행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경추 6-7번 척추관 협착증은 확인된다.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퇴행성 질환의 경우 이번 외상으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호증,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두545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덤프트럭과 전신주가 부딪쳐 덤프트럭의 조수석 쪽 지붕을 비롯하여 앞 범퍼 부분 등이 심하게 찌그러지거나 파손되었고, 이를 수리하는데 9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든 사실이 인정되며, 한편 이 사건 사고 이전과 이후의 MRI 비교 시 외상에 의해 추간판 탈출 정도가 급격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기여도는 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10년 전인 2005년경부터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점, ② 원고의 경추부를 촬영한 MRI 영상에서 이 사건 제외상병이 외상으로 인하여 급성으로 발병한 것이라고 볼 만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③ 원고의 경추부에 다발성 추간판 탈수변성, 골극형성 등과 같은 퇴행성 변화가 발견되었고, 이 사건 제외상병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견해가 다수인 점, ④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외상으로도 발생하나 일반적으로는 경추부에 가해지는 과다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점, ⑤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가 30%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제외상병의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은 퇴행성 변화의 진행에 의한 것이라는 의학적 견해가 다수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제외상병의 진행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외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병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제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두5451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단2066 (2015구단2066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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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두54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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