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20230

【사건명】 장해 등급제8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서대문구 간호대로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5. 12 【판결선고】 2017. 06. 0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조정 제8급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인 2014. 7. 24.에 당한 추락사고로 입은 우측 원위 요골 분쇄골절(폐쇄성), 우측 정중신경NOS의 손상,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등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의 재해로 승인받아 2015. 3. 2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가.항 같이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위 가.항 기재 상병과 관련하여 "우측 수근관절 및 수부"를 장해부위로 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4. 15. 원고의 장해등급이 아래와 같이 조정 제8급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 오른팔 손목: 손목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상 제10급 제13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 ○ 신경 :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으로 이 사건 기준상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 ○ 조정: 제8급에 해당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오른팔 손목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함에 있어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위법하다.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면 원고의 오른팔 손목의 운동가능영역은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과 비교하여 4분의 3 이상 제한되므로, 이 부분 장해등급은 이 사건 기준상 제8급 제6호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오른팔의 통증으로 손으로 물건을 잡을 수 없는 등 쉬운 일 외에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 부분 장해등급은 이 사건 기준상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오른손 손가락 5개 전부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 부분 장해등급은 이 사건 기준상 제7급 제7호에 해당한다. 4) 위와 같은 장해등급을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6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오른팔 손목장해 부분 가) 운동가능영역의 측정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4], 제2항에 의하면, 손목관절에 운동기능장애가 있는지 여부는 신체검사대상자의 배굴, 장굴, 요사위, 척사위에 대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과 비교 ·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법 등 관계법령 어디에도 운동가능영역의 측정방법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은 이 사건 처분 후인 2016. 3. 28. 신설되었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을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할 경우 피감정인의 의지에 따라 운동가능범위를 줄일 수 있어 피감정인의 자발적 협조가 없을 경우 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점, 특히 피감정인이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그 정도는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의하여 좌우될 가능성이 많은 점, 원고와 같이 복합통증증후군이 있어 그에 대한 장해등급을 별도로 평가하는 경우에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능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면, 통증 관련 장해가 중복적으로 평가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운동가능영역과 장해등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항 [별표4]에서 정한 정상인의 손목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180도(배굴 60도, 장글 70도, 요사위 20도, 척사위 30도)이다. 한편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 원고의 오른팔 손목의 운동가능영역은 총 90도(배굴 30도, 장굴 30도, 요사위 10도, 척사위 20도)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손목관절이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의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이 사건 기준상 그 장해 등급은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경장해 부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신경장해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기준상 제7급 제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 는 사람)에 해당하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같은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신경장해 부분에 관한 장해등급은 손목관절의 운동제한을 평가요소에서 제외할 경우 이 사건 기준상의 제7급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손가락장해 부분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오른손 손가락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장해로 인정되지는, 인정된다면 그 정도는 어떤지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이 부분은 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과연 원고가 오른손 손가락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인지 보건대, 갑 제2호증,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장해급여 청구서에 장해부위를 "우측 수근관절 및 수부"라고 기재하였고, 여기서 '수부'란 손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 손가락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을 때 오른손 손가락 부분에도 운동제한이 있음을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오른손 손가락 부분에 관하여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오른팔 손목과 복합 부위통증증후군에 관한 장해등급만을 산출 조정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장해급여청구서(갑 제2호증)에 첨부된 '지체장해용(관절운동장해) 소견서'에 오른팔 손목과는 달리 오른손 손가락의 운동 가능영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나아가 피고의 위와 같은 판단누락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에 영향이 있는지 보건대, 이 법원의 서을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오른손 손가락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정도의 운동제한이 있는데, 다만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의 운동제한만이 2014. 7. 24.에 당한 추락사고로 입은 외상과 신경손상 등에 의한 것이고, 둘째손가락의 운동제한은 위 추락사고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엄지손가락		둘째손가락		가운데손가락		넷째손가락		새끼손가락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중수지관절	정상	60	0	90	0	90	0	90	0	90	0
중수지관절	수동	50	0	30	0	80	0	45	0	45	0
지관절 (엄지손가락) 제1수지관절 (엄지손가락 제외)	정상	80	0	100	0	100	0	100	0	100	0
지관절 (엄지손가락) 제1수지관절 (엄지손가락 제외)	수동	60	0	90	-90	70	0	80	0	70	0
제2수지관절 (엄지손가락 제외)	정상			70	0	70	0	70	0	70	0
제2수지관절 (엄지손가락 제외)	수동			20	-20	60	0	45	0	70	0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오른손 손가락 중 넷째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을 위 추락사고로 제대로 못쓰게 되었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5호 다.목, 제9호 나의 3)목 참조), 따라서 원고의 오른손 손가락에 대한 장해등급은 이 사건 기준상 제11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원고의 오른손 손가락에 대한 장해등급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8급(손목관절 제10급 제13호, 신경 제9급 제15호, 손가락 제11급 제9호)으로 이 사건 처분 결과와 다르지 않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 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찾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 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제7급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8급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9급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0급 10. 한쪽 손의 엉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3.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9.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츈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

관절명＼구분	측정부위		평균 운동 가능영역 (각도)
손목관절	배굴(背屈) 장굴(掌屈) 요사위(撓斜位) 척사위(尺斜位)		60 70 20 30
중수지관절 (中手指關節)	엄지손가락	신전 굴곡	0 60
	둘째 손가락	신전 굴곡	0 90
	가운데손가락	신전 굴곡	0 90
	넷째 손가락	신전 굴곡	0 90
	새끼손가락	신전 굴곡	0 90
지관절 (指關節)	엄지손가락	신전 굴곡	0 80
제1수지관절	둘째 손가락	신전 굴곡	0 100
	가운데손가락	신전 굴곡	0 100
	넷째 손가락	신전 굴곡	0 100
	새끼손가락	신전 굴곡	0 100
제2수지관절	둘째 손가락	신전 굴곡	0 70
제2수지관절	가운데손가락	신전 굴곡	0 70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다. 말초신경의 손상에 따른 장해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 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준용한다. 마. 동통 등 감각이상 1)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이나 그 밖의 원인에 따른 신경통의 경우에 쉬운 일 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동통 때문에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한다.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가. 팔의 장해 4)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지환한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나. 손가락의 장해 3) 영 별표 6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 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단20230 (2015구단2023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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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8조

[ 사건명 태그]

장해등급제8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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