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대구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590

【사건명】 장해등급재판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송산10길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4. 29 【판결선고】 2016. 05.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1. 소외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9. 21.경 회사차량을 이용하여 거래처에 합판을 싣고 납품을 가던 중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뇌진탕, 두피 좌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간질의 진단을 받고 산재로 승인받아 2012. 5. 31.까지 요양하였고, 요양종간 후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의 결정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는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4. 11. ~ 2014. 12.경 ○○대학교병원에서 특별진찰을 실시한 후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뇌파 검사상 전간 뇌파가 확인되지 않고 최근 1년간 항경련제 투약 기록이 없으며, 보호자 및 환자 면담상 간헐적으로 전간이 있다는 진술이므로,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취업 가능한 직종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15. 1. 25.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6. 9. 심사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간질 발생 이후 주로 집에서만 생활하다보니 운동부족 등으로 당뇨가 악화되어 실명까지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시각적인 외부자극을 인지 할 수 없어 간질 발작횟수가 줄어들었을 뿐, 원고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전혀 일상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낮게 판정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09. 10. 2. 간질 증상이 나타다 항경련제를 복용하였으나, 2013년 하반기부터 항경련제 복용을 중단하여 ○○대학교병원에서 항경련제 치료를 권유받았다. ② 2014년 이후 원고에 대한 항경련제 투약기록은 없고, 단지 간헐적으로 발작을 한다는 원고 본인 진술이 있다. ③ 원고의 장해 재판정을 위해 특별진찰을 실시한 ○○대학교병원의 담당의사는 '항경련제를 복용하면 경련이 발생하지 않지만 항경련제를 중단하면 경련이 발생한다'는 소견이고, 피고 자문의들은 '뇌파 검사상 전간 뇌파가 확인되지 않고 최근에 항경련제를 투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으로 전간을 하는 정도의 상태로 항경련제를 복용하면 이러한 증상도 없어진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④ 이 법원의 신채감정의는 '당뇨병에 실명이 뇌전증의 진행 경과와 경련발작 정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뇌전증 환자의 경우 실명이 경과를 호전시켰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이며, 뇌전증의 자연경과에서 호전이 없던 환자가 당뇨병성 망막질환에 의한 시력소실로 인하여 항경련제 투여도 없이 발작증이 호전될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락결과, 변론의 전취지 다. 판단 (1) 간질로 인한 장해의 정도가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뇨는 이 사건 재해와 관계가 없는 기왕증이고, 당뇨로 인한 실명과 간질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이다. (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단1590 (2015구단1590_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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