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재심

대법원 2015.12.31 2015재두528

【사건명】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1(준재심원고) 대구 북구 복현로2길 이하생략 【피 고】 피고(준재심피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4누6754 대구고등법원 【판결선고】 2016. 01. 07 【주문】 이 사건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준재심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61조,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준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준재심대상 명령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준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 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민사소송법 제461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재두528 (2015재두528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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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51조 제461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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