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5.12.31 2015두58478

【사건명】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5누20374 부산고등법원 【판결선고】 2016. 03.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두58478 (2015두58478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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