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71077

【사건명】 요앙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금천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4구단10816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6. 05. 19 【판결선고】 2016. 07. 0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2. 7.자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및 2014. 6. 9.자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15째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설령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에 대한 이 사건 소제기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증상은 '적응장애'에 해당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에 대한 이 사건 소제기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는 만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71077 (2015누71077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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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 사건명 태그]

요앙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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