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3205

【사건명】 유족급여 등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인천 서구 검단로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단960 인천지방법원 【변론종결】 2016. 04. 29 【판결선고】 2016. 06. 24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1쪽 5행부터 6행까지 걸쳐 있는 "업무상 재래로"를 "업무상 재해로"로 고치고,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 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망인의 유력한 사망추정원인은 간경변의 악화이고, 이는 알코올과 C형 간염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인데, 망인이 C형 간염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에 책임이 있고, 설령 망인의 사인이 계속된 음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이 최초 재해로 인해 발생한 극심한 통증과 불안증세, 불면증 등을 견디기 위해 불가피하게 음주를 계속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원고가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앞서 인용한 사정(특히 망인에 대하여 2001. 6. 30. 치료종결이 되었는데, 당시 C형 간염에 대한 추가치료가 필요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망인이 그 이후 2012. 7. 28. 사 망할 때까지 C형 간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가 C형 간염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피고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망인이 2004 년 알코올성 간경화로 치료를 받기까지 한 점, 이 사건 산재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될 무렵 망인이 계속 음주를 해야 할 정도로 그 육체적 고통이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1))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산재 승인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각주내용 1) 오히려 을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극심한 육체적 고통 때문에 음주를 한 것이 아니라 왼쪽 팔에 영구장애가 남은 것을 비관하여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 음주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63205 (2015누63205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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