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3021

【사건명】 휴업급여지급일부거부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4구단1585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6. 05. 13 【판결선고】 2016. 06. 0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7.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지급 일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0행의 "... 같은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다음에 ", 만 68세라는 원고의 연령 때문에 취업이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10호증의 1, 2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기간(2011. 8. 11. ~ 2012. 5. 3.) 동안 요양을 하느라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63021 (2015누63021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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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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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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