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2462

【사건명】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중랑구 망우본동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양천구 신월로 이하생략(송달 영수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4구단10885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6. 05. 10 【판결선고】 2016. 05. 3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6. 원고에게 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3행, 제4면 제16행, 제5면 제10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제5면 제11행"사실조회결과" 다음에 " 및 당심 법원의 ○○○병원장(담당의사 소외1)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62462 (2015누6246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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