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4402

【사건명】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4구단55420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5. 11. 12 【판결선고】 2015. 11.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면 7행 "대하여" 다음에 "원고의 폐 상태가 요양급여 지급대상인 진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2면 아래에서 3행 "일초량(FEV1)이" 다음에 "정상 예측치의"를 추가 한다. 다. 제1심 판결 4면 1행 "살피건대," 다음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을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 4면 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위 각 규정에 따르면 진폐 의증(진폐 병형 0/1)의 경우에는 그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이 발병하여야 비로소 요양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데, 원고에게 진폐 의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폐 상태가 요양급여 지급대상인 진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44402 (2015누4440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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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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