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12.31 2015누23724

【사건명】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합633 울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16. 03. 16 【판결선고】 2016. 04. 0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4. 원고에게 한 요양연기승인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추가로 제출한 갑 제24 내지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23724 (2015누23724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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