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12.31 2015누20374

【사건명】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합1724 울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1.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 6행의 "회사이고"를 개인사업체로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 - 제19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이고, 여기서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말하되, 다만 당해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일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즉,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0-43호) 제5조, 제6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 중 신축, 개축 및 재축의 경우에는 위 규정 [별표 3] 소정의 표준단가에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으로 곱한 금액과 보험가입자가 신고한 총공사금액 중 더 많은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산정하고, 구축물 및 증축 · 이전 · 대수선에 관한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 또는 용도별 표준단가에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총공사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기숙사동 공사의 시공자(원고는 ○○○○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는 소외1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기숙사동 공사의 내용이 실내 인테리어 공사(도배, 몰딩, 자동문 설치 등)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기숙사동 공사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변경 없이 도배, 몰딩, 자동문 설치 둥의 내부 시설만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신축 · 개축 · 재축 · 증축 · 이전 · 대수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기숙사동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 금액의 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는 본문에 따라 계약상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층공사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중 "③"항 부분(제6 - 9행) 마지막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 및 소외1이 당초 원고를 포함한 작업인부들이 산재처리를 받지 못하게 할 의도로 기숙사동 공사와 사무실동 공사를 분리하여 시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분리 발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기숙사동 및 사무실동 공사 진행 중 사고가 발생하고 그에 대하여 산재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사업주라고 할 수 있는 ○○○○ 및 소외1 등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 일반적으로 공사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 일괄하여 시공하는 것이 공사기간 등의 면에서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적게 드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7, 8면의 별지 "관계 법령"을 이 관결에 첨부된 별지로 교체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 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형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항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중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연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층수가 3개층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인 건축물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공이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②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신설 2007.5.17〉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 안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안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0-43 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3.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연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 기둥 · 보 · 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울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 · 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열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7.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8.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이나 건축물의 외부형태의 변경을 말한다. 9. "구축물"이라 함은 지붕·벽·기둥이 없는 옥외오락시설(풀장, 스케이트장, 옥외스탠드 등), 옥외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조 등), 옥외가스충전시설, 송유관 등 건물로 분류되지 않은 구조물을 말한다. 제5조 (건설공사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 ①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이하 "표준단가"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② 표준단가는 건축물의 건축 중 신축, 개축 및 재축에 적용한다. ③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한다. 제6조(총공사금액의 산정) ①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보험료징수법 제5조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총공사금액이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총공사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③구축물 및 증축·이전·대수선에 관한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의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④구조별 표준단가가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의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다만,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용도별 평균표준단가에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⑤ 건축허가서상 용도가 2이상인 경우 각 용도별 표준단가에 당해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하여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부분은 용도별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각 용도별 건축연면적에 합산한다. 끝.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20374 (2015누20374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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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