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15.12.31 2015누115

【사건명】 최초요양상병불승인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익산시 동산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변호사2, 변호사3，변호사4, 변호사5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합2001143 전주지방법원 【변론종결】 2015. 05. 18 【판결선고】 2015. 06.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피고가 2013.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1. 유한회사 ○○○○○공업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2. 11. 5. 14:30경 두통을 호소하면서 쓰러져(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상세불명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2. 12. 14.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8.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기간，진료기록，주치의 소견，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급격한 돌발상황이나 뇌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발생시킬 정도의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위 요양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2013. 7. 5.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이는 2013. 8.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을 1，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대형차량의 판금 및 도장작업을 하였는데 작업인원이 부족하여 충분한 휴식시간을 취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하여 과로가 누적되었고，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차량 페인트를 벗겨내는 도장작업 과정에서 유기화합물 등에 노출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을 4호증의 기재，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등을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근로형태 - 입사일 : 2012. 8. 1.(재해일까지 근무기간 : 3개월 5일) - 직책 및 담당업무 : 부장，대형 판금 및 도장 - 근무형태 : 주 6일 근무(토요일 12:30까지 근무，일요일 휴무) - 근무시간 ： 08:30 ~ 17:30 - 휴게시간 :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고，작업여건에 따라 적정한 시간에 휴식 - 과거 직업력 ○ 이 사건 사업장 ： 2006. 8. 21. ~ 2010. 9. 30.，2011. 3. 2. ~ 2011, 8. 31. ○ ○○○○자동차공업사 : 2011. 9.경 〜 2012. 7.경 나) 원고의 근로내용 -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도장부 소속으로 동료 근로자 1명과 함께 전체 근로시간 8시간 중 4시간 정도를 판금 및 교환작업을, 나머지 4시간을 도장부스 안에서 도색 등의 작업을 하였고，추가로 차량수리 견적산정 업무를 수행함. 다) 이 사건 재해발생 전의 업무현황 - 이 사건 재해발생 3개월 전 : 2012. 8. 1.부터 이 사건 재해발행일인 2012. 11. 5.까지 연장근로 20시간 30분을 제외하고는 정상 근무하였고, 특별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의 변화는 없었다. - 이 사건 재해발생 전 7일간의 업무 수행 내역

구분	10월29일(월요일)	10월30일(화요일)	10월31일(수요일)	11월1일(목요일)	11월2일(금요일)	11월3일(토요일)	11월4일(일요일)	11월5일(월요일)	근무시간 합계
퇴근시간	17:30	18:15	17:30	18:30	17:30	15:00경	휴무	재해일
근무시간(휴게시간제외)	8	9.5	8	9.5	8	5.5		5	535시간

-원고는 이 사건 재해발생 전 업무와 관련하여 동료 및 사업주 등과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없다. 라)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작업환경측정결과서 별지 2 기재와 같다. 마)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 음주 : 매일 1병 이상 - 흡연 : 약 10년 - 20년 동안 매일 1갑 - 기타 : 고혈압이 있으나 약을 먹지 않음. 바) 의학적 소견 (1) 요양급여신청서의 주치의 의견 평소 업무 과로 및 스트레스 있는 상태에서 고혈압 등 기저질환과 함께 업무도중 발생한 뇌출혈로 현재 좌측 근력저하 및 의식저하로 두개골천자 및 혈액배액술 시행하였고 현재 의식 및 인지기능 저하가 현저함. (2) 피고 익산지사 자문의 소견 및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 2012. 11. 5. 촬영된 CT에서 우측뇌기저핵부 및 뇌실질내출혈이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자발성 뇌실질내출혈의 가장 많은 원인은 고혈압임. 출혈을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과로，스트레스의 증가 및 급격한 기온의 변화 등이 있으나, 원고의 근무내역을 볼 때 특별한 연관 요인을 찾을 수 없음. 수개월 전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하지 않은 것을 고려해 볼 때 지병인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뇌출혈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됨. - 원고는 특별한 돌발상황이나 뇌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발생시킬 정도의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 (3)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원고는 자동차 판금 및 도장 업무에 약 30년 간 종사한 자로 업무수행 중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임. 업무내용 분석상 일감의 양에 따라 4시간 - 8시간 동안 부스 내에서 도장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음. 작업환경측정을 볼 때 허용기준의 1/10미만의 유기용제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됨. 유기화합물이 고혈압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켰다는 의학적 보고는 없으며 뇌내출혈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고혈압이고, 원고의 경우 치료 받지 않은 고혈압과 흡연, 음주 등 뇌출혈 발생 주요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업무내용상 톨루엔，크실렌 등 유기용제를 취급하지만 노출농도가 허용기준에 훨씬 미달하고，업무량, 업무시간을 볼 때 만성적인 과로나 극도의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 치료 받지 않은 고혈압，흡연, 음주, 중년의 연령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뇌출혈로 판단되고，업무력 요인이 뇌출혈 발생의 촉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정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병발생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4)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가 2012, 11. 5.경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원인은 뇌출혈이며，원고에게 발생한 뇌출혈의 위험인자와의 연관성으로는 고혈압, 흡연력，음주력 등이 위험인자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사고당일 급격한 온도의 변화가 위험인 자를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되며，이는 뇌출혈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것임. 사) 뇌출혈에 대한 의학적 견해 일반적으로 환자가 기존의 고혈압 등으로 인하여 혈관의 변성이 온 상태에서 혈압이 일시적 변화로 인하여 뇌출혈을 일으키고，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상황(급격한 온도의 변화，과도한 스트레스，과로 등)에서 악화되어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그 밖에 심장질환, 당뇨, 흡연 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인자들의 위험도는 고혈압 환자의 경우 약 4배，심장질환자의 경우 약 2-3배，당뇨환자의 경우 약 1.5-3배 정도 위험이 증가하며, 흡연자도 비흡연자에 비해 발생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3) 판단 살피건대，앞서 본 원고의 업무내용，근무내역 및 발병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재해당시 담당하였던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갑 7，10호증，을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원고가 인력 충원을 요청하여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재취업일인 2012. 8. 1.경 1명을 신규채용하였으나 다른 부서에 배치되어 실제로는 인력 충원이 없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이 사건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최근에는 원고가 인력 충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앞서 본 원고의 근무시간，근로내용, 업무현황 등에 의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인력충원 요청사실만으로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2012년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서(을 4호증, 2012. 4. 4. 측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분무도장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기화합물은 노출기준 미만일 뿐만 아니라，그 양도 노출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1/10미만)으로 확인되며，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유기화합물 중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유기화합물이 뇌심혈관계질환을 발병 내지 악화시켰다는 일반화된 의학적 연구결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오히려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인자들의 위험도는 고혈압 환자의 경우 약 4배에 이르며,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발생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일 1갑의 흡연과 1병 이상의 음주를 하였고，고혈압이 있었음에도 약을 먹지 않는 등 평소 건강관리에 소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 당일 이 사건 사업장이 소재하는 익산시의 최저기온은 섭씨 8도，최고기온은 섭씨 15도로서 그 차이는 7도 정도인 점이 확인되는 바，이를 들어 급격한 온도차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이 사건 작업장은 난방시설이 없어 정교한 판금작업을 하기 위하여 난방이 되는 사무실에서 몸을 녹였다가 추운 작업장으로 가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급격한 온도차이가 있었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초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원고의 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 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멕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 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115 (2015누115_광주고등법원전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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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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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요양상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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