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2048

【사건명】 유족급여빛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6. 12 【판결선고】 2015. 07.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7. 5. 1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8. 24.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서울 이하생략'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 21. 17:40경 위 아파트 328동 앞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행인에게 발견되어 ○○○○대학교병원을 거쳐 서울 이하생략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치료를 받았으나 2014. 2. 22. 01:40경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3. 1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11. '업무내용상 상병을 유발시킬 만큼의 업무상 과로, 급격한 업무 증가 및 변화, 스트레스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 상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10.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11. 11. 다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17.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08년경부터 약 6년간 아파트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1일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인하여 신체 리듬과 생리적 주기에 많은 변화가 생겼고, 야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등 과로하였으며, 사고 당일 추운 날씨에 약 12시간 동안 분리수거 작업을 함으로써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예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형태 망인은 2013. 8. 24.부터 2014. 1. 21,까지 ○○○○○○○○○ 경비원으로 근무 하면서 아파트 경비, 순찰, 담당구역 청소, 분리수거, 주차단속, 택배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데, ○○○○의 위 사업장에는 경비원 20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쓰레기 분리수거 작업은 매주 화요일 09:00부터 수요일 09:00까지, 금일 09:00부터 토요일 09:00까지 주 2회 실시하였는데, 망인의 아들 소외2은 "망인은 사고 당일 출근 후부터 쓰러질 때까지 혼자 경비실을 오가며 실외에서 분리수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 전무는 "분리수거 작업은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들이 분리수거품을 준비되어 있는 마대에 넣고 가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고, 경비 초소별로 2명이 나누어 작업한다"고 진술하였다. 망인의 근무형태는 06: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무하는 격일제 근무인데, 휴게시간은 2013년의 경우 점심(12:00부터 13:30까지), 저녁(18:00부터 19:30까지), 야간(23:00부터 다음 날 04:00까지) 합계 7시간, 2014년의 경우 점심(12:00부터 14:00까지), 저녁(18:00부터 19:30까지), 야간(23:00부터 06:00 사이 4.5 시간) 합계 8시간이다. 망인의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약 48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약 57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약 58.7시간이다. 망인은 2014. 1. 21. 06:00경 출근하여 09:40부터 10:10까지, 13:45부터 14:30까지 순찰을 실시하였고, 17:40경 이하생략 근처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 되었는데, 2014. 1. 21.의 최저기온은 -7.2℃, 최고기온은 3.1℃였다. 2)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2008. 8.경 상세불명의 협심증, 2009. 연경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을 진단받았고, 위 질병에 관하여 그 당시부터 2013. 5.경까지 약 25회 진료받았다. 2013. 10. 4. 건강검진 결과 망인의 혈압은 163/89mmHg이고, 정상B(이상지질 혈증관리, 당뇨관리), 일반질환의심(기타 흉부질환 간질환), 고혈압 질환의심자로서 2차 검진대상자로 판정받았다. 망인은 거의 음주를 하지 않았고 흡연을 하지 않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망인은 영상 소견상 고혈압성 뇌내출혈이 확인되고, 업무내용상 상병을 유발할만큼의 업무상 과로, 급격한 업무증가 및 변화, 스트레스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 뇌출혈은 뇌혈관의 파열로 혈종이 고이고 이로 인해 뇌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망인의 경우 우측 뇌의 기저핵부위에 혈종이 크게 고인 상태였으며 주 원인은 고혈압에 의해 뇌혈관이 약해지거나 미세동맥류가 형성되어 발생함. 발병기전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동맥경화, 동맥류 등의 기존질환을 가진 사람들에서 음주, 흡연, 비만, 과식 등의 위험인자가 작용하여 발생되며 급격한 정신 및 육체적 스트레스 증가, 급격한 기후변화 등이 있을 때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망인에게 발병한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의 발생원인은 조절되지 않았던 고혈압이 주원인이었으리라 판단됨. - 발병 당시는 1월로 기온이 떨어져 체감온도가 낮아 야외 작업시 교감신경이 흥분되고 이로 인해 순간적인 혈압상승이 있을 수 있어 망인과 같이 조절되고 있지 않았던 고혈압이 있는 경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항상성 능력이 저하되어 있어 온도변화는 금번 뇌출혈 발병에 특별원인을 제공했을 수 있다고 판단됨. 또한 야간근무가 많은 경우 생리기능주기(24시간을 주기로 하는 생체 리듬)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뇌혈관질환을 촉발한다는 의학적 보고도 있어 이 역시 금번 뇌출혈 발병을 촉발했을 수 있다고 판단됨. 그러나 망인의 경우 이러한 작업환경이나 근무조건에 이미 오랜 기간 적응해왔고 발병 전 특이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그 인과관계는 미약해 보임.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6, 7, 8, 9, 10, 11, 14, 15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그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또는 그에 따른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즉 망인의 경비원으로서 업무는 아파트 순찰, 청소, 분리수거, 주차단속 등으로 망인의 건강에 부담을 줄 정도로 과도한 업무로 보이지 않는 점, ② 망인의 근무조건이 24시간 격일근무제로서 비교적 열악하였으나, 망인의 경비로서의 업무부담이 사망 직전에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거나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과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데다가 사망 당시에도 전날 휴식을 취함으로써 업무상 피로를 어느정도 해소하였던 것으로 보여 망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한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원고는 망인이 추운 날씨에 장시간실외에서 분리수거 작업을 하던 중 쓰러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망인의 아들 소외2의 진술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 전무는 '분리수거 작업은 입주민들 이 분리수거품을 마대에 넣고 가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진술하였고, 망인은 분리수거 외에도 순찰, 청소, 주차단속, 택배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어(망인은 사고 당일 담당구역을 두 차례 순찰하였다), 망인이 출근 후부터 쓰러질 때까지 계속하여 실외에서 분리수거 작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망인은 고혈압, 협심증 등의 진단을 받고 약 4년 9개월간 치료를 받아 왔고, 망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는 망인에게 발병한 뇌내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의 발생원인은 조절되지 않았던 고혈압이 주원인인 것으로 보이고 망인은 작업환경이나 근무조건에 오랜 기간 적응해 왔고 발병 전 특이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으므로 야간근무와 온도변화가 뇌출혈 발병에 기여한 정도는 미약해 보인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①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에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 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 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 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 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뇌혈관 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 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l.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들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르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돞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발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상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참조판례】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합2048 (2015구합204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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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제3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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