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856

【사건명】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전남 곡성군 이하생략 송달장소 대구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4. 07 【판결선고】 2016. 05.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18. 피고에게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서 2014. 3. 20. 09:00 대구 이하생략(○○은행 진출목)에서 차량을 운행 하던 중, 도로 경계턱에 위 차량을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여 요추 4-5번 요추간 협착증(이하 ‘신청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출퇴근 중 사고로서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사고라 볼 수 없다. 신청상이는 이 사건 사고 전인 2014. 2. 5. 촬영된 MRI 영상에 의한 소견이고 이 사건 사고 후에 관련 진료기록이 없다. 피고의 자문의사의 자문의뢰 결과 신청상이는 퇴행성이 심한 상태로 이 사건 사고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5. 6. 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연료비와 차량수리비 기타 비용을 지급한, 원고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2014. 3. 20. 05:40경 전남 곡성군 이하생략에 있는 자택을 출발하여 대구에 있는 주식회사 ○○○○○의 회사로 출근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업자의 지배하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이다. 나. MRI 영상 등을 통하여 주치의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피고의 자문의사도 수술적 보존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에 진료를 하였고, 신청상이는 일반적인 치료로는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수술적인 보존적 가료와 처치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이 사건 사고가 출퇴근 중 사고인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갑 제1, 10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가 위 요양급여 신청 당시 조사한 내용과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한 내용은 다른데, 원고가 고용 후 첫출근으로서, 피고가 요양급여 신청 당시 조사한 바와 같이 대구에 있는 ○○○모텔에서 출발하였거나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자택 주소지인 전남 곡성군에서 출발하였다는 점,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급여에는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조사한 재해조사서의 기재 내용은 다 음과 같다.

가. 채용경위 ○ 채용일 : 2014. 3. 19. - ○○대학교 내 ‘경북 ○○○○○○○신축현장’ 전기감리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 ※ 입사 면접시 대구, 경북 연고가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채용 - 위 현장 내에 상주하며 전기감리업무 수행 ○ 근로조건 계약직(2014. 3. 19. ~ 2014. 8. 19.), 주 5일, 09:00 ~ 18:00 근무, 월급제(월 350 만 원) - 급여에 식대, 교통비, 숙박비 포함 나. 이 사건 사고 관련 사실관계 ○ 2014. 3. 20. 사고 당일 원고는 숙소인 ○○○모텔에서 나와 출근 ○ 08:30경 원고 본인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 출근하던 중 경산시 ○○역 부근 교차로 인근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며 경계턱을 넘어 추돌(가드레일 접촉 사고)

②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실시한 문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사고는 2014. 3. 20. 08:30 대구시 ○○은행 진출목에서 출근 중 발생한 사고이다. 당시 회사에서 ○○○ 모텔을 숙소로 잡아줘서 자고 일어나 현장에 가던 길이었다. ○ 이 사건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동승자도 없었다. ○ 회사에 사고에 대한 차량수리비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3일 후 ○○대병원에 갔다. ○ 이 사건 사고 후 현장근무는 계속하였고 현장근무하면서 병원에 함께 다녔다.

나. 신청상이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신청상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전인 2014. 2. 5. 촬영한 MRI 영상에 비추어 신청상이는 퇴행성 병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러한 각 내용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단856 (2015구단856_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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