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601

【사건명】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전남 강진군 이하생략 송달장소 전남 강진군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3. 24 【판결선고】 2016. 04. 21 【주문】 1. 피고가 2014. 12. 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3. 3. 6. 벌목현장에서, 넘어진 나무에 얼굴과 몸을 맞아 비골골절, 우측 견갑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상병 승인을 받아 2014. 10. 31.까지 요양치료를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11. 11. 우견골 분쇄골절, 극상건 파열로 인한 우측 상지관 절 및 견관절 운동제한으로 장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총 330도에 단순동통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장해등급을 제12급 제9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있는 사람)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각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3호 또는 제8급 제6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한 이 사건 기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주치의의 판정(갑 제4, 5호증의 기재)

장해부위	우측 상지관절, 견관절
장애원인	견갑골 분쇄골절, 극상건 파열
전체운동 각도	500도 중 능동적 운동범위 203-관절운동이 50%이상 감소함

2) 이 법원의 ○○○대학교 ○○○○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① 원고의 자각적, 타각적 현 증상 -우측 견관절 부위 심한 통증 및 관절운동제한, 근육 및 뼈 부위 양 어깨의 모양 차이·증상호소 -이학적 검사에서 우측 견관절부에 치유된 수술흔이 있고, 견갑부, 삼각근, 이두박근 부위가 건측에 비해 변형된 소견 관찰됨. -방사선 및 CT, MRI 검사에서 우측 견갑골의 골절부위 불유합, 우측 회전근개 극상건 파열, 이두박근의 장두건이 상완골 근위부에 고정되어 있는 소견 관찰됨 ② 원고의 상이정도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의 제한 정도 : 전방거상 80도, 후방거상 10도, 측방거상 80도, 내전 10도, 내전 10도, 내회전 30도, 외회전 15도(합계 225도) -장해등급 :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1/2 이상 제한되어 제10급 제13호에 해당 3) 판단 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벌목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넘어지는 나무에 부딪혀 우측 어깨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한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합계 225도에 불과하여 정상인의 운동가능영역인 500도에 비해 1/2이상 제한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이 정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9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한편 원고는, 장해등급이 제8급 제6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별지 기재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8급 제6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제8급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제10급 13.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9.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 제1항 관련)

어깨관절

전상방거상(前上方擧上)
측상방거상(側上方擧上)
후방거상(後方擧上)
내전(內轉)
내회전(內回轉)
외회전(外回轉)

150
150
40
30
40
90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가. 팔의 장해
3) 영 별표 6에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란 팔의 3대 관절(어깨관절·팔꿈치관절·손목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되고. 손가락 모두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된 사람 또는 상완신경총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을 말한다.
4) 영 별표 6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란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을 말한다.
5)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 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단601 (2015구단601_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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