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7454

【사건명】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10. 30 【판결선고】 2015. 11.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에게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28.부터 2015. 4. 30.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 심폐기능이 정상(F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6. 30.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1/0)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진폐요양대상 인정기준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단57454 (2015구단57454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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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사건명 태그]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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