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3063

【사건명】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1. 15 【판결선고】 2016. 0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약 1년 10개월간 근무하면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4. 원고에 대하여 "진폐병형 : 의증(0/1), 심폐기능정상(FO)" 이라는 진폐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폐병형 제1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감정의들이 원고에 대한 흉부 방사선 영상 판독 결과 진폐의증(0/1) 내지 정상(0/0)으로 판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진폐병형의 판정에 있어 흉부 CT 결과를 참작해야 한다는 취지로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므로 보건대, 흉부 CT가 공간 해상도 및 대조도가 흉부 방사선에 비하여 우수하여 미세한 흉부 병변의 발견과 병변의 정확한 분포 정도와 양상 등의 특성화에 보다 유리한 검사이기는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는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고, 흉부 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 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수의 직업종사자들에 대한 진폐병형 판정에 있어서는 일관성 있는 판정을 위해 ILO에서 제시하는 기준인 흉부 방사선영상에 의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진폐 의증(진폐병형 0/1)의 경우에는 그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이 발병하여야 비로소 요양급여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데, 원고에게 진폐의증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이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폐 상태가 요양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단53063 (2015구단53063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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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사건명 태그]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의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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