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187

【사건명】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9. 18 【판결선고】 2015. 10.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소재의 소외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81. 5. 18. 작업 중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를 입어 '왼쪽무릎슬개지대단열, 좌측슬개골불유합에 의한 전위탈구, 좌측슬개골불유합'의 상병으로 2004. 6. 1.까지 요양 승인을 받은 후 장해등급 제10급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1.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부상이 악화되어 좌측 무릎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재요양신청(이하 이 사건 재요양신청)을 하여, 2013. 12. 20.경 이를 승인받았다. 다.피고는 원고의 재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2014. 6. 3.경 피고에게 1일 임금 140,000원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해 달라는 취지의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이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19.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요양 전인 2013. 11. 6. 및 2013. 11. 7. 소외 소외1으로부터 이틀간 일당 14만원을 받고 소외1의 자택 보일러 배관교체 및 차양막 시공 작업(이하 이 사건 작보)을 수행하였는바, 이에 못미치는 최저임금을 기초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을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13. 11. 6. 및 2013. 11. 7. 이틀에 걸쳐 소외1으로부터 일당 14만원을 받고 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3. 9. 16.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입어 '좌측 팔꿈치 염좌'의 상병으로 2013. 9. 16.부터 2013. 11. 17.까지 요양승인을 받았고, 2013. 11. 12. 11. 13. 11. 15. 3차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바, 원고가 위 재해로 좌측 팔꿈치에 부상을 입어 요양까지 받고 있던 중에 소외1으로부터 위와 같은 공사를 의뢰받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믿기 어렵다. ② 원고는 2013. 11. 11. 이 사건 별개 재해에 대하여 2013. 11. 5.부터 2013. 11. 11.까지의 휴업급여를 청구할 당시 '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하여 '취업하지 못함' 답변에 체크하였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재요양신청 당시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에는 '재직중인 사업장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실제 위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 거래내역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단5187 (2015구단518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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