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0781

【사건명】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강원 정선군 신동읍 함백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9. 10 【판결선고】 2015. 09.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75. 6. 1. ○○○○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1979. 11. 30.까지 위 사업장 ○○출장소에서 채탄된 석탄을 화물열차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처이다. 나. 망인은 1992. 5. 4.경 한국산재의료원 ○○병원에서 실시된 진폐정밀진단 결과 같은 해 5. 27. 진폐병형 1/1 및 활동성폐결핵의 합병증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여 요양 중 2011. 4. 15.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진폐증 진단 이후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지급받았고, 망인 사망 이후에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를 수령하고 있다. 라.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고 한다) 이 규정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정하였고, 피고는 2014. 5. 9. 이 사건 사업장이 진폐법이 정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4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 ○○출장소에서 운송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사업장인 ○○○○○에서 채굴업무와 다름없이 채굴된 석탄을 화물열차에 적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 내에서 분진작업과 동일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진폐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별개로 진폐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에 고용되어 분진작업을 담당하였던 근로자를 중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가 진폐법에 의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망인이 진폐법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을 담당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사업장 ○○출장소에서 운송작업에 종사하며 분진에 노출되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유로 망인과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와 유족급여의 대상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망인이 진폐법과 진폐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진폐법을 적용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단50781 (2015구단50781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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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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