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0170

【사건명】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8. 20 【판결선고】 2015. 09. 0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탄광 주식회사 등에서 1983. 1. 2. ~ 1994. 5. 20. 기간 동안 채탄, 굴진 작업 등을 수행하였던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4.부터 같은 해 11. 6.까지 ○○병원에서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처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0/0형), 심폐기능이 정상(F0)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12. 23. 원고에게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대학교 ○○○○병원에서 2015. 1. 5. 실시한 단순 흉부방사선 검사상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1/0)인 것으로 진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으로 판정하여 원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의학적 소견 (1)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2014. 9. 24.자 진단 결과 - 진폐 병형 : 정상(0/0) (2) ○○○대학교 ○○○○병원의 2015. 1. 5.자 진단결과 - 진폐 병형 : 제1형(1/0) (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진폐 병형 : 제1형(1/0) (4)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진폐 병형 : 정상(0/0) - 흉부방사선사진에서 진폐결절로 의심되는 것은 보이지 않음 (5)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진폐 병형 : 의증(0/1) 【인정근거】 갑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진단을 위해서는 건강진단 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 의의 심사가 필요하며, 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요양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상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 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한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처음으로 실시 받은 진폐정밀진단 결과 원고의 진폐병형이 정상으로 판정되었던 점, ② 관계 법령은 진폐의 진행 정도를 진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진폐심사회의 심사 결과 위 진폐정밀진단검사 결과와 동일하게 원고의 진폐병형은 정상(0/0)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내려진 점, ③ 이 법원이 객관적인 감정기관을 선정하여 진료기록감정을 촉탁한 결과 ○○대학교 ○○병원은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1형(1/0)으로 판정하였으나, 다른 감정기관인 ○○대학교병원과 ○○○대학교 ○○병원은 모두 원고의 진폐병형을 정상(0/0) 또는 의증(0/1)으로 판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학교 ○○병원의 진단서(갑제2호증)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각주내용 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단50170 (2015구단5017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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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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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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