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84

【사건명】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대전 서구 도산로 341번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1. 22 【판결선고】 2016. 02.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24.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우측 발목 염좌, 우측 거골 골연골 골절’에 대한 요양급여를 2010. 5. 29.까지 받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 결정 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11. 13.~2014. 6. 11. 재요양급여를 받았고, 2014. 6. 11. 피고에게 장해상태 악화를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17.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의 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우측 발목 운동가능영역은 합계 25도이므로 원고는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0조, 별표 2에 의하면 ‘골절 및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하고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적용’이고, ‘원인 불명,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 향후 관절 운동범위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적용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적용’이다. 2)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영구장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심인성 원인의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관절운동의 일부 호전가능성이 있어 수동 측정방법이 적절하다는 것인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적용 대상이라 할 것이다. 같은 증거에 의하면 수동운동에 의한 원고의 우측 발목 운동가능영역은 65도이고, 이는 평균 운동가능영역 110도의 1/4(= 27.5도)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 제12급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②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제47조 제1항 관련)

관절명\구분	측정부위	평균 운동 가능영역(각도)
발목관절	배굴 척굴(蹠屈) 외번(外飜) 내번(內飜)	20 40 20 30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10.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가. 다리의 장해 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7)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0조(신체관절의 운동 각도 측정방법) 규칙 제47조 제2항에 따른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신체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제20조 관련) 1. 일반원칙 가. 신체관절의 운동각도를 측정함에 있어 각 관절에 의하여 각 부위의 중앙으로 연결되는 선을 축선 및 축심으로 한다. 나. 운동기능장해는 그 관절의 기질적 손상 이외에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으므로 그 장해의 원인을 밝힌 후에 측정하여야 한다. 다. 골절 및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고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한다. 다만,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향후 관절 운동범위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적용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여야 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단184 (2015구단184_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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