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1193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군산시 진포2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7. 04. 13 【판결선고】 2017. 05.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12. 9.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3. 6. 14. 떨어진 파이프에 오른쪽 발등이 압궤되는 업무상 재해(우측 족부 중족골 개방성 골절 등)를 당하여 ○○○병원에서 2013. 6. 14.부터 2013. 10. 10.까지, 2014. 1. 12.부터 2014. 2. 1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2014. 4. 2. 혈변과 토혈이 발생하였는데, 그 무렵 ○○대학교병원에서 간세포성 암종, 간경화 진단을 받았고, 2014. 12. 31. ○○○종합병원에서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5년 7월 말경 피고에게 망인이 승인 상병의 치료 도중에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2. 9. 원고에 대하여 간암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 산재로 승인된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을 받던 중 기존 질환인 만성 B형 간염에 대한 적절한 검사와 그 검사에 따른 치료를 받지 못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며, 이는 업무와 발생한 사고 등으로 요양을 받던 중 기존 질환이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망인의 골절상을 치료한 ○○○병원은 망인에게 B형 간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B형 간염의 활동성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러한 ○○○병원의 과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제1호의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1) 망인이 ○○○병원에 1, 2차 입원할 때 수차례 시행된 혈액 검사에서 간 효소 수치의 경미한 상승이 관찰되어, 간 효소 수치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경구 간장 보조제가 투여되었다. 2) ○○○병원에 2차 입원할 때 1차 입원할 때보다 GOT/GPT 수치가 상승하여 B형 간염의 활동성 여부를 파악하는 검사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3) 망인의 질환인 B형 간염이 사고로 인한 족부 수상으로 인해 간경변증, 간암으로 더욱 악화하거나 발현되어 사망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없다. 4) 족부 골절을 치료하기 위한 두 번의 수술이 모두 전신 마취가 아닌 부분 (척추) 마취에 의해 이루어졌고 다른 약물들도 간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상의 치료로 인하여 만성 B형 간염이 간경화, 간암으로 진행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라.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 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 또는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새로운 간 질환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업무상 사고나 질병의 후유증 또는 치료가 원인이 되어 기존의 간 질환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에도 그와 같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8. 다. 참조). 그러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간 질환의 발병이나 기존 간 질환의 악화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의 치료와 간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2) 위 다.의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병원이 망인에게 시행한 수술이나 투여한 약물이 간 기능에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승인상병에 대한 치료과정이 망인의 간염을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간암이 조기에 발생한 것이라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또한 ○○○병원이 망인에게 시행한 수술이나 투여한 약물에 간독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설령 ○○○병원에게 B형 간염의 활동성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와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병원의 과실이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내지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간암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요양 중의 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2.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 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8. 간 질병 가.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 질병은 제외한다. 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경변 다. 업무상 사고나 유해물질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후유증 또는 치료가 원인이 되어 기존의 간 질병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참조판례】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단101193 (2015구단101193_대전지방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