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0121

【사건명】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대전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5. 15 【판결선고】 2015. 06. 05 【주문】 1. 피고가 2013.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옥천군 이하생략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의 영선팀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3. 6. 11. 충남 예산군 이하생략 소재 ○○농장에서 퇴비사 골조 도색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2013. 7. 23. 피고에게 “좌측 견관절 봉우리빗장 인대손상, 우측 척골(주관절)주두개방성골절, 우측근위경골골절, 좌측 경비골간부개방성골절,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하악골각의 골절(개방성)”에 대한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14. 원고에 대하여 “○○이 시공한 ○○농장 퇴비사 보수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적용 제외 사업장이다.”라는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4. 10. “원고가 ○○농장 퇴비사 보수공사 현장에서 작업한 것은 공식적인 업무가 아닌 사업주간 사적인 요청에 의한 것으로 출장 중 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은 건설업면허가 없고 동 현장 총 공사 금액이 5백만 원으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이므로 법 제6조,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갑 4호증의 1,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 번째 주장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의하면 농업용, 축산업용 퇴비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으므로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에는 농업용, 축산업용 퇴비사의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포함되어야 한다. 원고는 농업용, 축산업용 퇴비사의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시공하는 공사장에서 일을 하였고,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공사장에 해당하므로 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2) 두 번째 주장 원고는 ○○의 영선팀에 소속되어 시설관리, 보수, 전기전자제어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의 대표이사 소외1이 2013. 6. 11.(화) 근무시간 중 ○○농장의 퇴비사 보수작업을 지시함에 따라 출장을 나가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한 것이다. 원고가 ○○농장의 퇴비사 보수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것은 출장 중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4호증의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과 ○○농장의 사업주 사이에 친분관계가 있어 ○○의 사업주 지시에 따라 원고가 근무시간 중 ○○의 영선팀 부장 소외2, 기사 소외3, 외국인근로자 2명과 함께 ○○농장의 퇴비사 보수공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근무지가 ○○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 사업주의 지시로 임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무시간 중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한 것을 두고 ○○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농장의 퇴비사 보수공사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것은 출장 중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원고의 두 번째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는 ○○농장의 퇴비사 보수공사가 법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므로 출장 중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의하여 농업용, 축산업용 퇴비사의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하여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지위를 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농업용, 축산업용 퇴비사의 건설업자 아닌 건축주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점에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원고는 ○○의 영선팀 근로자 지위에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일시적으로 출장하여 ○○농장의 퇴비사 보수공사를 한 것이지 ○○농장의 퇴비사 보수공사에 직접 채용된 것이 아니므로 법 적용 사업인지 여부는 ○○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원고가 출장 중 취급한 개개의 업무마다 법 적용 사업인지 여부를 나누어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갑 1호증,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 약 20명을 채용하여 친환경 돼지 생산 및 판매업, 친환경 돼지의 도축·가공·유통판매 및 수출업,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의 일체 등을 하는 농업회사법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의 사업은 법의 적용 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7.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7조(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단100121 (2015구단100121_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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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7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사건명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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