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2.31 2014두14266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자 2019라20979 결정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요건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1나2002569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8. 9. 8. 자 2008라51 결정

대법원 2022. 1. 4.자 2021정스502 결정

사전처분의 권리자가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에서 정한 즉시항고 할 수 있는 ‘당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사전처분 위반을 이유로 한 과태료재판의 신청인도 과태료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3. 9. 27. 선고 2013구합508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