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69909

【사건명】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서울 동대문구 제기로2가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합5318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7. 02. 24 【판결선고】 2017. 05. 12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아래에서 7째 줄의 "2012. 3. 28."을 2012.3. 18."로 정정하고,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는 항소이유로 '이 사건 망 소외1의 사망에 대하여 최초 승인된 뇌출혈 등의 승인상병 및 그 합병증이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매우 미약할 뿐이므로 그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망인은 72세의 고령 및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기존질환 등 내인성 요인에 의한 폐렴 및 패혈증과 복합되어 원인미상으로 돌연사한 것인바,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을5, 6 및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누69909 (2014누69909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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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청구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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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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