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3954

【사건명】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등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은평구 응암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단515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5. 01. 23 【판결선고】 2015. 02.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2. 8. 29.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 처분 및 2012. 11. 30.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2012.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5면 제12, 13행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을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6호증의 1 내지 제10호증의 3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누3954 (2014누3954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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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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