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3770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휴업급여지급이행청구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관악구 광신길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단1994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4. 12. 17 【판결선고】 2015. 01. 21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226 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을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사유와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라.항 2째줄 "2010. 12. 20."을 "2010. 12. 30."로 고친다. ○ 3쪽 두 번째 표의 "2005. 12. 25."을 "2005. 11. 25."로 고친다. ○ 3쪽 밑에서 5, 6째 줄 "원고가 취업하여 근무한 내역에 관한 공제 및"을 삭제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누3770 (2014누3770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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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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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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