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74602

【사건명】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05. 13 【판결선고】 2016. 06.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1937. 3.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8. 8. 23.부터 1989. 12. 31.까지 ○○○○공사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는데, 2003. 7. 7. 피고 산하 ○○○○병원에서 진폐정밀검사결과 진폐증 판정을 받고, 그 무렵부터 병원에서 요양을 하여 오던 중, 2011. 11. 3.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 당시 담당의사는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암, 선행사인은 진폐증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1. 11. 16. 망인이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당시 자문의사들로부터 '망인은 구강에 생긴 악성종양(이하 '침샘암'이라 한다)의 폐로 전이됨에 따라 사망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고, 2011. 12. 28.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2014. 11. 3. 피고에게 같은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추가조사 없이 2014. 11. 10. 원고에게 같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광부로 일할 당시 주로 굴진작업을 맡아오면서 다량의 규사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는데, 규사분진은 침샘암의 유발인자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망인의 경우 침샘암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고 결국 침샘암이 폐암을 유발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또한 망인의 경우 진폐증이 이미 업무상 재해로 판명되었고 진폐증으로 인해 폐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폐암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업무상 재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진단일	의료기관	진폐병형	심폐기능	장해등급	비고
1996. 6. 7.	○○○○○병원	1/0	F0(정상)	-
2003. 7. 7.	○○○○병원	1/0	F0(정상)	13급 12호	최초판정
2006. 3. 20.	○○병원	1/1	F0(정상)	13급 12호

2) 망인의 상병 및 진료내역 망인은 2002. 9. 16. ○○○○병원에서 침샘암 및 침샘암의 폐전이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0. 22. 종양 절제 수술을, 같은 해 11. 26.부터 2003. 1. 21.까지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망인에게서 2006. 2. 9. 침샘암의 폐전이 상태가 다시 발견되었고, 망인은 그 무렵부터 ○○○○병원 및 ○○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항암치료를 받아오다가, 2011. 4. 4.부터는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사망에 이르렀다. 3) 의학적 견해 침샘암의 발병원인에 관하여 현재까지 의학계에서 확실히 밝혀진 바는 없으나, 국제암연구소(IARC)는 엑스선 또는 감마선 등 전리방사선에의 노출을 침샘암의 발병원인에 대한 충분한 근거(Sufficient evidence)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학자인 Wei Zheng이 1996년경 발표한 논문에는 '음주, 흡연과 침샘암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는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규사분진에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침샘암의 발생빈도가 높았다'는 기재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경우 침샘암이 업무상 재해라거나 진폐증이 폐암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규사분진과 침샘암 발병과의 인과관계는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국제암연구소도 규사분진에의 노출을 침샘암 발생의 충분한 근거로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비록 규사분진에 노출된 사람들에게서 침샘암의 발생빈도가 높다는 취지의 연구결과가 있기는 하나, 이 연구결과는 제한된 표본을 조사한 통계분석 결과에 불과하므로, 이 연구결과만으로 규사분진과 침샘암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망인이 일했던 당시의 작업환경이나 평균 작업시간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망인이 탄광에서 굴진작업을 오랫동안 담당하면서 장기간 광부로 일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규사분진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노출되었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다) 한편 망인은 광부를 그만둔 지 약 7년이 지난 1996. 6. 7. 최초로 진폐정밀 진단을 받았을 당시에는 심폐기능에는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특별한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진폐장해진단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망인에 대하여 계속된 각 진폐정밀진단에서도 심폐기능에는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진폐장해진단도 가장 낮은 등급의 판정을 받는 등 망인의 진폐증이 비교적 경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오히려 망인이 사망 당시 74세의 적지 않은 나이였고, 2002년경 침샘암 및 그 폐전이로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 침샘암의 폐전이가 2006년경 다시 발견되어 장기간 항암치료 등을 받아왔으며, 그 동안 특별히 진폐증으로 따로 치료를 받은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진폐증보다는 원인불명으로 발생한 침샘암의 폐전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따라서 망인의 경우 업무상 재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回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의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한다.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回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페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페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 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별표 11의2] 진페병형과 심페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페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제1항 관련) 1. 진페병형 및 심페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페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 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1) 고도 장해(F₃)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페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페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중등도 장해(F₂)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페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지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3) 경도 장해(F₁)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1)이 정상 예측지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4) 경미한 장해(F₁/₂)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페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2.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등급	구 분
제 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5 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7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9 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回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분진작업의 범위) 법 제91조의2에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 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과 명백히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 回진폐의 예방과 진페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폐"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 "합병증"이란 진폐와 합병된 폐결핵이나 그 밖에 진폐의 진행 과정에 따라 생기는 진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분진작업"이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回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분진작업의 범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2.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 3.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4.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자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5.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6.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 · 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回진폐의 예방과 진페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합병증의 범위) 「진폐의 예방과 진페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합병증은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가 진폐의 진행과 관련하여 걸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활동성 폐결핵 2. 흉막염(胸膜炎) 3. 기관지염 4. 기관지확장증 5. 기흉(氣胸) 6. 폐기종 7. 페성심 8. 원발성 페암[별표 5에 따른 진폐증 병형(病形)(이하 "진폐증 병형"이라 한다)이 제1형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9.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합74602 (2014구합7460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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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