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서울행정법원 2015. 1. 22. 선고 2014구합63909 판결

[교장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의소][미간행] 【전 문】【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민) 【피 고】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승한) 【변론종결】 2014. 11.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대통령이 201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교장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대통령이 201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교장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9. 3.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후 2011. 9. 1. 교감으로 승진임용되어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인 교원이다. 나. 원고는 2013. 10. 21.부터 2013. 11. 15.까지 ‘2013학년도 제6차 초등 교장 자격연수’를 받았다. 다. ○○광역시교육감은 매년 1. 31.을 기준으로 경력, 근무성적, 연수성적을 평정하여 그 평정점을 합산한 점수가 높은 승진후보자의 순서대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바, 2014. 1. 31.자 ‘교육공무원(초등학교 교장) 승진후보자 명부’에는 원고가 순위 10번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대통령은 2014. 3. 1. ○○광역시교육청 관내 초등교장 18명을 신규 승진임용하였는데, 원고는 위 초등교장 승진임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4. 3. 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교육부장관이 201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교장임명 거부’의 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5. 14. ‘원고에게 교장 임용에 대한 신청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에게는 자신을 교장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신청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⑵ 원고의 주장요지 교육공무원법령에 의하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즉,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미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서 임용 내지 제청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승진후보자는 승진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이 사건에서 대통령이 원고를 교장으로 임용하지 않은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즉, 원고에게 대통령을 상대로 교장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⑵ 교육공무원법 제14조 제2항 본문은 ‘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된 직위에 대하여 3배수의 범위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승진임용을 제청하여야 한다’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소속교육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위에 의하여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안에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높은 수준의 자질과 도덕성 등을 갖춘 후보를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고, 반드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에 따라 승진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후보자가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예정인원 범위’ 안에 있다고 하여 그 후보자가 곧바로 승진임용 되어야 한다거나 그 후보자에게 승진임용 또는 승진임용제청을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 주장과 같이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예정인원 범위 안에 있는 승진후보자에게 승진임용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거나 임용되지 않는 경우 그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법원에서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안의 승진후보자 전체 중 누가 승진임용되기 적절한 후보자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바 이는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로 하여금 승진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안에서 승진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자신을 초등교장으로 승진시켜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자신에 대한 초등교장 임용거부에 대하여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경란(재판장) 임영철 안좌진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4구합63909 (225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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