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6388

【사건명】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1. 원고1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이하생략 2. 원고2 강원 홍천군 서면 굴업솔골길 이하생략 3. 원고3 인천 연수구 청솔안로이하생략 4. 원고4 구미시 상모로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9. 10 【판결선고】 2015. 10. 1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42. 12. 20.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8. 2. 23.부터 1985. 3. 31.까지 문경시 소재 ○○광업소에서 석탄광부로 근로한바 있다. 나. 망인은 1981년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병형 : 1/1형, 합병증 : 없음, 심폐기능 F1'로 장해7급 판정을 받았으며, 그 이후 계속 진폐진단을 받아오던 중 2010년 진폐정밀진단 결과 '병형 : 2/2형, 합병증 : 없음, 심폐기능 F2'로 역시 장해7급 판정을 받았다(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의 자세한 내용은 뒤의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다). 다. 망인은 2013. 10. 15. 자택에서 사망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는 '직접 사인 : 관상동맥 증후군 및 기저질환(진폐증)에 의한 사망 가능성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망인에 대한 부검은 실시되지 않았다). 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2013. 11. 14. 피고를 상대로 '망인은 진폐증 혹은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9. '망인의 사망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진폐증 또는 이와 관련된 폐질환 기능 장해로 사망하지는 않았다.'라는 이유에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이와 관련된 폐질환 기능장해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망인의 병력과 치료의 경과 등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이 앓고 있던 진폐증이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행하였고,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만성폐쇄성질환이 갑자기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

정밀진단 기간	진단 기관	진단(진폐심사) 결과
		흉부 방사선 영상		폐기능	판결결과
		진폐 소견	기타 소견	폐기능	판결결과
1981. 5. 4.~ 5. 9.	○○○대학교○○○○○○병원	1/1	-	F1(경도장해)	장해7급
1984. 12. 17.~ 12. 22.		1/1	-
1999. 8. 9.~ 8. 14.	○○○○병원		-		1형무장해
2000. 8. 7.~ 8. 12.	○○○○병원	1/2	-	F0(정상)	1형무장해
2005. 2. 28.~ 3. 5.	○○○○병원	1/2	-	F0(정상)	장해7급
2006. 11. 13.~ 11. 18.	○○○○병원	1/2	-	Fl(경도장해)	장해7급
2007. 12. 17.~ 12. 21.	○○○○병원	1/2	-	F2(중등도장해)	장해7급
2009. 4. 20.~ 4. 24.	○○○○병원	1/2	-	Fl(경도장해)	장해7급
2010. 7. 19.~ 7. 23.	○○○○병원	2/2	ax1)	Fl(경도장해)	장해7급

2) 망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 소견2)

검사 시기	검사 기관	FVC(L) (예측치 %)	FEV₁(L) (예측치 %)	FEV₁/FVC (%)	소견
2009. 4. 22	○○○○병원	2.26(66%)	1.37(56%)	60	F1(경도장해)
2010. 11. 9	○○○○병원	1.72(50%)	1.43(60%)	83	F1(경도장해)

3) 망인의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2007. 1. 19. ○○○○병원, 기타 명시된 정맥의 장애 2007. 1. 26. ○○대학교병원, 전신 및 상세불명의 죽상경화증 2007. 2. 16. ○○대학교병원, 하지동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2007. 3. 21. ○○대학교병원,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 2007. 5. 11. ○○대학교병원,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 2007. 5. 11. ○○대학교병원, 상세불명의 만성폐쇄성폐질환 2010. 3. 17.~ 7. 9. ○○의원, 상세불명의 말초혈관 질환 2010. 9. 13. ○○의원,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2011. 8. 8. ○○의원, 상세불명의 말초혈관 질환

4) 의학적 소견 등 가) 사체검안서(○○○○병원 전문의 작성)

○ 사망일시 : 2013. 10. 15. 02:00.
○ 사망장소 : 주택내
○ 직접사인 : 관상동맥 증후군 및 기저질환(진폐증)에 의한 사망 가능 있음.

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 검토의견

(1) 2003년 10월 이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및 의료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대학교병원에서 죽상경화증, 하지동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 등으로 2007년 1월 26일부터 5월 11일까지 외래 및 입원(2007. 3. 21.~ 5. 1.) 진료를 받았고, ○○○○병원에서 폐렴으로 2009년 5월 12일부터 입원 진료를 받았음.
(2) 2년 전부터 시작되어 6개월 전부터 악화된 좌측 다리의 통증(파행, claudication)으로 사망하기 6~7년 전인 2007년 1월 26일 ○○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촬영한(2. 16.) 복부/하지 혈관(조영)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측 외장골(external iliac) 동맥의 협착이 확인됨. 이에 망인은 3월 21일 부터 5월 1일까지 입원하여 좌측 장골-대퇴(ilio-femoral)동맥 우회술 및 우측 총(common)대퇴 동맥의 확장술을 받았음(3. 27.)
(3) 망인은 사망하기 5~6년 전인 2008년 1월 7일 우측상지가 뻣뻣하고(stiffness) 통증이 있어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뇌 컴퓨터단층촬영 후 추가 정밀검사를 권유받았으나 검사를 하지 않았음.
(4) 망인은 사망하기 4~5년 전인 2009년 5월 12일에 '5일 전부터 경구 섭취가 불량하고 기운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였음.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5. 13.) 양측 폐야의 경화(consolidation) 소견과 함께 5월 14일 39.2℃로 발열이 있고 혈액 중.백혈구수가 15,900/㎕(중성구 86%)로 증가하여 항생제를 투여하다가 5월 28일 퇴원하였음.
(5) 망인은 사망하기 4년 6개월 전인 2009년 4월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 제2차건강진단의 폐기능 검사에서(4. 22.) 노력성폐활량(FVC)이 2.26L(정상 예측치의 66%)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₁)이 1.37L(56%)이어서 일초율(FEV₁/FVC)이 60%로 중등증(moderate)의 제한성 및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를 보였음. 이후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10년 마지막 진폐 제2차건강진단 당시 재검을 통한 폐기능 검사에서는(11. 9.) FVC가 1.72L(50%)이고 FEV₁이 1.43L(60%)이어서 FEV₁/FVC가 83%로 중등도(F2) 심폐기능장해에 해당하는 제한성 폐환기능장애가 있었음. 그러나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병원에서 실시한 진폐 제2차건강진단의 폐기능검사에서 계속 폐쇄성 폐환기능장애가 있었으므로, 2010년 당시에도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는 있었으나 노력성폐활량이 저하되어 폐쇄성 폐환기능장애가 없는 것으로(FEV₁/FVC가 70% 이상)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6) 이와 같이 망인은 평소 폐환기능장애가 있으면서 호흡곤란과 천명을 호소하였으나 사망하기 2주 전인 2013년 10월 1일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진폐 후유증상진료를 받을 당시에도 3년 전부터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변화가 없었는데, 이보다 2개월 전인 8월 1일에는 잘 지내는 편이라고 하였고, 1개월 전인 9월 2일에도 특별한 변화가 없었음. 따라서 사망하기 전날 잠이 들었다가 사망한 채 발견된 망인이 진폐 또는 이와 관련된 폐환기능장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않음.

다) ○○○○병원 전문의 소견

○ 망인의 사망당시 심폐기능의 정도를 정확히 추정하기는 힘드나, 보호자 진술에 의하면 거동이 힘들 정도로 많은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상당한 기능저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됨.
○ 망인의 사망에는 직업력과 흡연력이 모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고, 기여도는 수치상으로 추측하기 힘듦. 그 이외에 다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추측하기 어려움.
○ 직업성 폐질환연구소의 소견에 의하면 망인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인데, 정확한 소견은 부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외래 기록지에 의하면 망인이 호흡 곤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으며 그로인한 합병 사망의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할 듯함.
○ 망인의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하여 관상동맥 증후군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망인의 경우 진폐증이 악화되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라)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망인이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가장 근접한 시점에 시행된 검사에서 진폐병형은 2/2, 심폐기능은 F1로 7급임. 심폐기능은 1초호기량(FEⅤ1)이 60%로 경도장해에 해당함.
○ 심폐기능은 노화에 따라 감소하였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망인의 사망시점의 진폐기능을 정확하게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 진료기록에 따르면 망인이 금연과 흡연을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흡연량(년-갑으로 표현)을 알기 전에는 흡연의 사망 기여도를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움. 망인이 20년간 하루 한 갑 이상의 흡연을 하였다면 흡연이 중요한 기여 인자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직업적 노출도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발병에 기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망인은 자택에서 사망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에 대한 기술과 검사결과가 없어서 직접적인 사인을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움.
○ 망인이 관상동맥 증후군 외에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질환의 진행 및 악화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존재함.
○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의 소견과 같이 진폐증이 관상동맥 증후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님. 흡연과 고령이 관상동맥 증후군과 보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그 인정근거,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및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재해가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른 사망인 경우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경우 관상동맥 증후군 외에 진폐증 및 만성폐쇄성질환의 진행 및 악화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존재한다."라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거나 진폐증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경우는 진폐증과는 인과관계가 없이 관상동맥 증후군 또는 그 외의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먼저 망인에 대한 사인이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즉 망인에 대하여 부검이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의 기재인 '직접사인 : 관상동맥 증후군 및 기저질환(진폐증)'은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추론에 불과하고 실재로 망인이 관상동맥 증후군이나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망인이 다른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상존하며, 이와 같은 취지에서 ○○○○협회 소속 전문의도 '망인은 자택에서 사망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에 대한 기술과 검사결과가 없어서 직접적인 사인을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움.'이라고 그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② 망인의 분진경력으로 확인되는 것은 망인이 ○○광업소에서 근무했던 1978. 2. 23.부터 1985. 3. 31.까지의 기간이고(7년 1개월. 원고들은 망인이 30년간 탄광에서 근무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의 전산자료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위 기간뿐이다),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단결과 진폐증으로 인한 합병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진폐증이 사망에 직접 영향을 끼쳤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폐증으로 인하여 심폐기능에 어느 정도의 저하가 왔는지를 중요한 요소로서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망인의 경우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가장 근접한 시점에 시행된 검사에서 진폐병형은 2/2, 진폐장해등급 7급으로 진폐증 그 자체가 심각한 상태였다고 보기 힘들고, 심폐기능의 정도가 Fl(경도장해)에 불과한바, 그 반면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호흡이 곤란할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다. ③ 망인은 1981년에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이후 2009년까지 진폐병형이 1/2형이었고, 2010년 7월경 진폐병형 2/2형으로 진단을 받았으나, 그 이후 진폐병형이 악화되거나 합병증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의 심의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망인은 사망하기 2주 전인 2013. 10. 1. 마지막으로 ○○○○병원에서 진폐 후유증상으로 진료를 받을 당시에도 3년전부터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하였고, 이보다 2개월 전인 8. 1.에도 전에도 잘 지내 편이라고 하였으며, 그로부터 1개월 전인 9. 2.에도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 망인이 사망할 시점에 진폐증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④ 망인은 진폐증 이외에도 2007년경부터 전신 및 죽상경화증, 색전증, 혈전증, 당뇨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는바, 망인은 위와 같이 진폐증 이외에 다양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다른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특히 앞서 살펴본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관상동맥 증후군이 사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그런데 ○○○○협회 소속 전문의가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의 소견과 같이 진폐증이 관상동맥 증후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님. 흡연과 고령이 관상동맥 증후군과 보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판단됨.'이라고 그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진폐증이 기저질환이 되어 관상동맥 증후군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학적 지식이라고 볼 수 없다. 즉 망인이 관상동맥 증후군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진폐증이 그 원인인 기저질환이었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망인은 진폐증과는 인과관계가 없이 관상동맥 증후군 또는 그 외의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①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진폐보상연금은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라 정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①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진폐유족연금은 제62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91조의6에 따른 진폐에 대한 진단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근로자에 대한 진폐유족연금은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과 제91조의8제3항에 따라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별로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족보상연금"은 "진폐유족연금"으로 본다. 제91조의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①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한 사람이 제91조의8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의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되는 때에 다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91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합병증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합병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심폐기능의 고도장해 등으로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91조의6(진폐의 진단) ① 공단은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의뢰받으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가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후에 건강진단 기관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91조의5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고 진단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에 그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산정 기준 및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5항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진단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진단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진단의뢰, 진단결과의 제출 및 진단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7(진폐심사회의) ①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결과에 대하여 진폐병형 및 합병증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진폐심사회의(이하 "진폐심사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진폐심사회의의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단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면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법 제91조의8제3항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의 결정기준은 별표 11의3과 같다.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 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1) 고도 장해(F₃)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Ⅴ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중등도 장해(F₂)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3) 경도 장해(F₁)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4) 경미한 장해(F₁/₂)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경우 2.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등급	구 분
제 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5 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7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 9 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2)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 (3)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윗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4)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 나.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제1호의 요양급여 및 제4호의 간병급여만 해당한다) 각주내용 1) 진폐성 소음영의 유착(진폐결절의 융합), 기타 장해 및 요양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폐 병발증 2) FVC : 노력성폐활량, FEV₁(L) : 1초간 노력성폐활량, FEV₁/FVC % : 일초율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합6388 (2014구합638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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