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554

【사건명】 산업재해장해등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강원 영월군 영월읍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12. 23 【판결선고】 2015. 01.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추가상병으로 신경인성 방광에 대해 방광루 설치술을 시행 받고 2013. 1. 10.까지 요양 후 피고에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10. 흉복부장기장해 제9급16호, 다리장해 제8급7호, 척주/체간장해 제11급7호로 인정하고, 이를 합하여 조정 제7급으로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방광기능상실이 심각하여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로서 흉복부장기장해 제3급 내지 7급에 해당하고, 다리장해와 종합하여 조정등급이 제1급 내지 5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1) 원고의 방광 내에 500cc까지 식염수가 주입되어 저장기능은 정상이나, 자가배뇨 불능으로 2012년 10월에 상치골방광루 설치 상태로서 배출기능에 장애가 있다. 이러한 배출기능 장애는 척추 손상과 관련이 있고, 분류상 방광수축이 없는 배뇨근무활동성에 해당한다. (2) 원고는 방광의 배출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에 해당한다. 주기적으로 배뇨관을 교환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 합병증 치료가 필요하고, 노무에 종사할 수는 있으나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다. (3) 원고의 배뇨장애는 맥브라이드표상 노동능력상실율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 Ⅱ-A-4 40%에 해당한다. (4) 이러한 장애는 관계법령상 장해등급 제9급16호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의하면, 방광의 장애는 저장기능이 50cc이하인 위축방광의 경우에는 제7급 장해로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으로 인정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방광은 저장기능이 500cc로서 정상인과 같으나 자가배뇨가 불가능하여 방광의 배출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로서, 노무에 종사할 수는 있으나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방광기능장해는 위 법령상 제9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흉복부장기장해 제9급16호, 조정 제7급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제1항 관련) 제5급 7.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제7급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제9급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제11급 11.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가. 흉부장기의 장해 4) 흉부장기의 장해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5)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5급을 인정한다. 6) 중등도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7)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한다. 8)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라. 방광장해 1)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 2) 위축방광[용량 50시시(cc) 이하]인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 3)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단554 (2014구단554_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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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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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장해등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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