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4045

【사건명】 상병명변경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31가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09. 19 【판결선고】 2014. 09. 26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15. 원고에게 한 '5요추-1천추의 외상성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11.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위 결정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2014. 2. 27. 기각재결을 받고 재결서를 2014. 3. 18.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 사건 소는 재결서 수령일로 부터 90일을 경과한 2014. 6. 19.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단54045 (2014구단54045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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