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3141

【사건명】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3. 20 【판결선고】 2015. 04.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21. 원고에게 한 진폐보상연금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원고는 탄광에서 분진 작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데, 피고에게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원고에 대한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후, 2013. 6. 14. 원고의 증상은 '진폐병형 : 의증(0/1), 심폐기능 정상(FO)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재차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2014. 4. 21. 동일한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진단을 위하여는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진폐심사회의의심사가 필요하고, 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하여 요양급여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따르면,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을 정하면서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히 진폐의 병형이의증에 불과한 경우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 다. 판단 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대학교 ○○병원장(영상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단53141 (2014구단53141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사건명 태그]

진폐보상연금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