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0616

【사건명】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전북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06. 27 【판결선고】 2014. 07.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5. 23.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제1요추 방출성 골절, 양측 종골 골절, 좌측 하퇴부 신경마비'의 부상을 당하여 1996. 9. 6.까지 산재요양을 하였다. 피고는 1996. 9. 14. 원고의 제12흉추-제2요추간 금속고정술이 시행된 척추 부위의 기능장해를 8급으로 판정하고, 양측 족관절 부위의 기능장해를 각 12급으로 판정한 다음, 이를 종합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7급으로 조정하고 원고에게 조정 7급의 장해보상일시금 616일분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양측 족관절의 증상 악화로 1998. 1. 21. 부터 1998. 2. 17.까지 재요양을 하였으나, 장해등급에는 변경이 없었다. 나. 원고는 2003. 9. 5.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좌측 제2번, 우측 제2번 늑골 골절, 좌수관절 월상골 골절, 요추 염좌'의 부상을 당하여 2005. 1. 31.까지 산재요양을 하였다. 피고는 2005. 2. 24. 원고의 좌측 손목 관절의 기능장해를 12급으로 판정하고 12급의 장해보상일시금 154일분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좌측 손목 관절의 증상 악화로 2006. 1. 10.부터 2007. 4. 30.까지 재요양을 하였고, 피고는 2007. 5. 21. 원고의 좌측 손목 관절의 기능장해를 8급으로 판정하고, 8급의 장해보상일시금 495일분에서 원고가 좌측 손목 관절의 기능장해 12급의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이미 수령한 154일 분을 공제한 나머지 341일분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양측 족관절의 증상 악화로 2007. 9. 10.부터 2009. 12. 31.까지 재요양을 하였다. 피고는 2010. 3. 3. 원고의 양측 족관절 부위의 기능장해를 각 8급으로 판정한 다음, 여기에 척추 부위의 장해등급 8급을 종합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6급으로 조정하고, 재요양 종결 다음날인 2010. 1. 1.부터 원고가 이미 조정 7급의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수령한 616일분을 조정 6급의 연금수급기간으로 환산한 3년 275일분(= 616일 / 164일 X 365일, 1일 미만 버림)을 공제한 후 2013. 10. 3.부터 조정 6급의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원고가 1995. 5. 23.자 재해로 2개 이상의 추체간 골유합술을 받았으므로 1995. 4. 29. 노동부령 제107호로 개정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의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에 따라 척추에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피고가 1996. 9. 17. 장해등급 판정시에 원고의 척추 부위의 기능장해를 6급으로 판정하고 양측 족관절 부위의 기능장해를 종합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5급으로 조정하였어야 함에도 피고의 착오로 장해등급을 잘못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2. 24. 피고에게 원고의 척추 부위의 장해등급을 정정하고 장해보상금 차액분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척추 부위 장애등급 정정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장애등급 정정 및 장해보상연금 산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두 차례 결정을 차례로 하였다. (1) 2013. 4. 12.자 결정 : 1996. 9. 14. 최초 장해등급 판정 당시의 원고의 척추 부위의 기능장해를 6급으로 정정하고 여기에 그 당시의 양측 족관절의 장해등급 각 12급을 종합하여, 1996. 9. 14. 최초 장해등급 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개 등급을 상향하여 5급으로 조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2) 2013. 6. 12.자 결정 : 위와 같이 정정된 원고의 척추 부위 장해등급 6급에 2009. 12. 31. 재요양 종결 후의 양측 족관절의 장해등급 각 8급을 종합하여, 2009. 12, 31. 재요양 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2개 등급을 상향하여 4급으로 조정한 다음, 재요양 이 종결한 다음날로서 조정 4급의 장해보상청구권이 성립한 날인 2010. 1. 1.부터 원고가 이미 조정 7급의 장해보상일시금으로서 수령한 616일분을 조정 4급의 연금수급기간으로 환산한 2년 273일분(= 616일 / 224일 Ⅹ 365일, 1일 미만 버림)을 공제한 후 2012. 10. 1.부터 조정 4급의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2013. 6. 12.자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척추 부위 장해등급 정정 신청이 타당함을 인정하면서도, 장해보상 연금 차액분 지급 청구에 대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그 청구일로부터 3년을 역산하여 2012. 10. 1.을 조정 4급의 장해보상연금 지급개시일로 결정하였다. 피고가 1996. 9. 17. 장해등급 판정시에 자신의 귀책사유로 원고의 척추 부위의 장해등급을 잘못 산정하고서, 이제 와서 소멸시효의 잣대를 들이대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을 3년간 제한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면, 이미 신체장해가 있던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 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가중함이 없이 다른 부위에 새로운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새로운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한 후 종전의 장해 및 새로운 장해에 대하여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등급 조정을 하고, 그 장해보상연금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일수를 공제하여 장해보상일수를 산정하되, 그와 같이 산정된 장해보상일수가 다른 부위에 새로운 신체장해만 발생한 것으로 하는 경우의 장해보상일수보다 적으면, 시행규칙 제46조 제9항을 원용하여 그 새로운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장해보상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18710 판결 등 참조). (2) 장해보상급여 산정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원고는 최종 장해등급인 조정 4급의 장해보상일수 전부에 대하여 장해보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정 4급의 장해보상일수에서 기존에 수령한 장해보상급여의 장해보상일수를 공제 하고 남은 부분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 피고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양측 족관절 부위의 재요양 종결로 조정 4급의 장해보상청구권이 성립한 날인 2010. 1. 1.부터 원고가 이미 조정 7급의 장해보상일시금으로서 수령한 616일분을 조정 4급의 연금수급기간으로 환산한 2년 273일분을 공제한 후 2012. 10. 1.부터 조정 4급의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피고가 (1) 2007. 5. 21. 원고의 좌측 손목 관절의 기능장해를 8급으로 판정하면서 '왜' 그 당시를 기준으로 기존 척추 부위 장해등급 8급, 양측 족관절 부위 장해등급 각 12급을 합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2개 등급을 상향하여 6급으로 조정하고 그에 따른 장해보상금을 산정하지 않았는지, (2) 2013. 6. 12. 이 사건 처분으로 최종 조정 4급의 장해보상연금 지급개시일을 결정하면서 원고가 1996. 9. 14.경 수령한 조정 7급의 장해보상일시금 616일분은 공제하고, '왜' 원고가 2005. 2. 24.경 및 2007. 5. 21.경 수령한 좌측 손목 관절 장해등급 8급의 장해 보상일시금 합계 495일분은 공제하지 않았는지는 그 이유가 불분명하나, 이 사건의 쟁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3) 원고는 피고가 소멸시효의 잣대를 들이대 원고의 장해급여청구권을 3년간 제한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서(갑 제4호증) 및 그러한 처분을 하기 위해 피고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행정문서들(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을 보면, 피고는 장해보상급여 산정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가 이미 수령한 장해보상일수를 공제한 것일 뿐,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원고의 장해보상청구권을 제한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와 무관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 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 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③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을 때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④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 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 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기본원칙)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별로 판정한다. ② 장해부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 부위로 본다. 다만, 안구와 내이(內耳)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본다. […] ③ 장해계열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④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1. 양쪽 안구에 시력장해·조절기능장해·운동장해 또는 시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 2, 팔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손가락의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3. 다리에 기능장해가 남고 같은 쪽 발가락에 결손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 ⑤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해등급을 조정하지 않고 영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1.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의 조합에 대하여 장해등급기준에 하나의 장해등급(이하 "조합등급"이라 한다)으로 정하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경우 […] 2. 하나의 장해가 장해등급기준에 정하여진 장해 중 둘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의 장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3.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이 경우의 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⑥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을 산정할 때 기존의 장해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장해의 정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이미 장해급여를 지급한 장해등급을 기존의 장해등급으로 본다. ⑦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의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같은 장해계열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한 후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장해급여의 금액은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다른 장해 계열의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 ⑧ 조합등급으로 정해져 있는 장해부위의 어느 한쪽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다른 한쪽에 새로 장해가 발생하여 제5항제1호 각 목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새로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 따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고, 기존의 장해가 심해진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장해급여의 금액은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다. ⑨ 손가락·발가락·안구 또는 내이의 장해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이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할 장해급여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하여 산정한다. ⑩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한다. 다만,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다. 1.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판정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한다. 2.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판정한다. 끝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1871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단50616 (2014구단50616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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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187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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