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재심

대법원 2014.12.31 2014재두453

【사건명】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원 고】 원고(재심원고) 원고1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금암동석3길 이하생략 송달장소 대구 달성군 화원읍 이하생략 【피 고】 피고(재심피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3심 2014두9998 대법원 【판결선고】 2015. 02. 12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행정사건에 관하여 확정된 종국관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위 조항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재두453 (2014재두453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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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51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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