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2.31 2014두4986

뺑소니(도주) 관련 대법원 판례 모음입니다. 뺑소니(도주)는...

뺑소니(도주) 관련 대법원 판례 모음입니다. 뺑소니(도주)는 특가법상의 도주와 도로교통법상의...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추돌하고(견적 30만원, 딘단2주) 그대로 도주한 사례...

[정연두 변호사의 이혼상담7] 판례로 보는 재판상 이혼사유들 5

판례로 보는 재판상 이혼사유들 5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로펌 법무법인 시작의 정연두 변호사입니다.... 4) 부산가정법원 2015.6.9.선고 2014드단21638 판결 피고는 2007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합리적인 근거 없이...

도로교통법 위반과 불법 유턴한 경우 처벌

♣ 관련 판례 대법원 2012년 3월 15일 판결(2010도3436), 수원지방법원 2014년 2월 12일 선고 2013년 제4986호 판결을 참고로 하며, 이들 판결은 유턴 관련 법적 해석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판결 결과 원심...

[조세심판결정례]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이 상증세법...

, 조심 2014서1982, 2015.12.3.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조심 2019서306, 2019.8.26., 서울고등법원 2018.12.12. 선고 2017누86721 판결 참조). (나) 위의 선결정례와 판례에 비추어 보면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은 아래와 같은...

[광교세무사]증여재산의 유형별 예시규정(3)

(심판례) ② 특수관계 외의 자간 금전소비대차의 증여여부(심판례) ③ 영리법인에게 금전... (조심 2014서1982, 2015.12.3.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같은 뜻임), 건물의 신축ㆍ분양사업은 미분양의 큰 위험...

(형사) 성병 옮겼을 경우 상해죄·과실치상 / 성병 감염...

민법 제750조 상해 / 성병 감염 상해 / 성병 감염 위자료 등 기타 관련 판례 1. 광주지방법원 2019. 11. 8... 서울가정법원 2014. 12. 17. 선고 2013드합4906 판결 원고는 1994. 11.경 피고에게 성병인 사면발이 감염증을...

[가사] 상대방이 받은 명예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만약 부부 일방이 이혼소송의 1심이 진행되던... '그렇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므2628, 2635 판결)의 입장입니다. 1) 이 사건 사실관계를...

즉시연금을 통한 절세

조세심판례 두 가지를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즉시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서 합법적인... (조심 2013서4986, 2014.05.22)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기 이전에 계약자, 수익자가 변경되었으므로...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금융감독체계의 개선 적용여부용인

함께하는 판례와 길잡이? 2014년 권 자녀들까지 취업스터디 모집합니다 상반기 연구 관한 및 기관의... 4986명 2329건 범죄 청 검거 특별단속 여성의료실비 서민대상 것 위기 할 그리스에서 여성질환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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