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4.12.31 2014두4580

【사건명】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생략) 서울 강남구 삼성로115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3누26455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14. 06.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두4580 (2014두4580_대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사건명 태그]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