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4.12.31 2014두41138

【사건명】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3누20608 부산고등법원 【판결선고】 2014. 12.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이유의 요지는,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업무상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종법칙을 위반하여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서 행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원심판결 이유를 상고이유의 주장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두41138 (2014두41138_대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사건명 태그]

요양승인취소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