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70909

【사건명】 평균임금정정신청등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태백시 고원로 이하생략(황지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4구단8684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5. 07. 23 【판결선고】 2015. 08.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27.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등(보험급여차액청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2쪽 제3행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 ○○○○○에서" 부분을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에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2행의 "법 시행령 제23조는" 부분을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시행령 제23조는"으로 고친다. 〈삭제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쪽 제11~12행의 "이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6조 제5항에 대응하며,"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13~14행의 "위 규정에 대응하는 현행 법 제36조 제5항 및 현행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분을 삭제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주장 요지 개정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지급사유 등) 제5항1)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2. 12. 31. 법률 제36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에서 신설된 제9조 제6항을 아우르는 것으로서, 구 법 제5항의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유라고 함은 "진폐증 등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아니한 까닭에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직업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함으로써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음에도 그 임금액에 터 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라 할 것이고, 망인의 경우 구 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보다 노동통계인 1982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개정 전 법 제9조 제5항의 취지는 "저임금근로자의 보험급여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고, 구 법 제9조 제6항의 취지는 "진폐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개정 전 법 제9조 제5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구 법 제9조 제6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구체적인 산정방법2)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정 전 법 제9조 제5항과 구 법 제9조 제6항은 그 내용 및 취지가 다르므로, 개정 전 법 제9조 제5항이 구 법 제9조 제6항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개정 전 법 제9조 제5항은 최저보상기준액 제도를 정한 것이므로, 망인의 평균임금이 위 규정에 따른 최저보상기준액보다 적다면 최저보상기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2) 1982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상기준액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6,000원, 장해급여 3,400원이고(을 제1호증), 위 기준액은 개정 전 법 제9조 제5항의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망인의 평균임금으로 결정된 6,347.05원보다 낮다. 따라서 망인은, 개정 전 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각주내용 1) 개정 전 법 제9조 제5항은, 1981. 4. 8. 법률 제3422호로 개정된 후 1993. 12. 27. 법률 제4641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개정 전 법 제9조 제5항은 구 법 제9조 제6항을 아우르는 것이라고 주장 하므로, 이를 구 법과 구별해서 지칭하도록 한다. 2) 구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평균임금과,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노동통계 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무상 질병으로 진단된 달의 전전분기의 같은 업종규모성별 및 생산직 근로자의 1분기의 임금을 합산하여 그 분기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한다)에 의하여 산정한 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임금을 그 평균임금으로 한다(구 법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구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항).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통계법 제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조의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누70909 (2014누70909_서울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9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통계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