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67477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단54567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5. 06. 17 【판결선고】 2015. 07. 0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2. 22. 원고에 대하여 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뇌출혈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뇌출혈이 발병할 무렵까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을 넘어서 과로하였다거나, 그 무렵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상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모텔 지배인으로서 약 10년간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뇌출혈이 발병할 무렵에는 이미 자신의 업무에 매우 숙달되었을 것이고, 보일러 수리 업무 역시 과거부터 원고가 하여 왔던 숙달된 업무로 보인다. 원고는 또한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지 않아 이 사건 뇌출혈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원고는 가사 원고가 고혈압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고혈압 역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업무상 과로가 심하였다거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과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그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누67477 (2014누67477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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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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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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