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60131

【사건명】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항소인 원고1 서울 중랑구 면목동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3인 【피 고】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단13702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4. 10. 31 【판결선고】 2014. 11.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퇴행성 등의 소인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더라도 그 증상이 적어도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되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누60131 (2014누60131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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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