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58312

【사건명】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단51704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5. 06. 10 【판결선고】 2015. 06.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 31. 원고에게 한 진료계획서불승인처분 중 요양필요기간 2010. 11. 16.~2011. 1. 30. 및 2011. 10. 5.~2012. 12. 4.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진료계획 신청기간 중 피고가 재요양을 승인한 2011. 1. 31. ~ 2011. 10. 4.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도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으므로 재요양이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병이 발병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당해 상병의 증상이 고정되어 단지 그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이 필요하게 되었다면, 이는 요양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정들을 종합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당심에서 재요양의 승인을 구하는 2010. 11. 16.~2011. 1. 30. 및 2011. 10. 5.~ 2012. 12. 4. 관절경 수술 등 원고 주장과 같은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경우 이 사건 상병의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가 기대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누58312 (2014누5831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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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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