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54952

【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단2628 수원지방법원 【변론종결】 2015. 08. 26 【판결선고】 2015. 09.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전에 이미 심비대 및 심근 섬유화 관상동맥협착으로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흡연력, 낮은 고밀도 콜레스테롤, 나이 등으로 말미암아 잠재적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생할 위험을 갖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다가 제1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추정한 망인의 사망 원인,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강도와 업무 환경의 변화 여부 등을 더하여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누54952 (2014누54952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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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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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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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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