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4.12.31 2014누5164

【사건명】 산재보험불승인(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대구 수성구 지범로 48길이하생략 송달장소 대구 달서구 당산로 2길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단3561 대구지방법원 【변론종결】 2014. 10. 17 【판결선고】 2014. 11.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1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를 더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누5164 (2014누5164_대구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산재보험불승인(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