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50004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청구서반려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1. 원고1 2. 원고2 원고들 주소 광주 광산구 수완로9번길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관악구 난곡로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합6014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4. 12. 03 【판결선고】 2015. 01. 14 【주문】 1.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다음 항에서 원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쪽 5째 줄 "추락하여" 다음에 "즉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2013. 4. 16.에"를 추가한다. ◯ 6쪽 5)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소외1은 ○○○○○○○ 유한회사(이하 '○○○○'라 한다)의 화장품을 방문 판매하는 일을 하였는데, 영업 실적에 따라 수당이 정하여져 ○○○○로부터 한 달에 적게는 29,405원에서 많게는 2,431,050원을 수당으로 지급받았고, 이렇게 받은 수당의 합계액은 2012. 2.부터 2013. 1.까지는 총 14,297,449원, 2013. 2.부터 2014. 1.까지는 총 4,604,032원 이다.】 ◯ 6쪽 [인정근거]에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한다. ◯ 8쪽 ②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소외1이 ○○○○로부터 얻은 소득이 매월 일정하지 않은데다가 2012. 2.부터 2013. 1.까지는 월 평균 약 119만 원(≒ 14,297,449원 ÷ 12개월), 2013. 2.부터 2014. 1.까지는 월 평균 약 38만 원(≒ 4,604,032원 ÷ 12개월)을 얻었을 뿐인 점, 더욱이 위 소득은 소외1의 생계비 등으로도 지출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소득 중 일부만이 소외2, 소외3의 생계비로 쓰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2, 소외3은 망인이 매월 지급한 양육비로 생계의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추가 판단 1)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도, 소외2, 소외3은 소외1으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원고들은 부양받을 사람이 없으므로 원고들을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격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소외2 소외3은 망인이 지급하던 양육비로 생계의 대부분을 유지하였으므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 해당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3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망인의 자녀인 소외2, 소외3이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보다 선순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피고가 소외2, 소외3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한 후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들은, 망인의 장례비용을 부담한 원고들에게 장의비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은 장의비는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 제4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의 장녀인 소외2에게 장의비를 지급하였고, 공인노무사 소외4는 BGM인프라 사업주를 대리하여 소외2이 망인의 장제 실행자임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외2이 망인 의 장제를 지낸 유족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갑 제15호증의 기재로는 원고들이 장례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였을 여지가 있다고 보일 뿐, 그 밖에 원고들이 장례비용 전부를 부담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이 사건 처분 중 이와 관련한 부분도 적법하다. 3) 원고들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누50004 (2014누50004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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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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